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역데이터플랫폼 추진방안 연구: 기 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데이터통합센터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Enhancing Local Autonomy through Regional Data Platforms: A Study on Establishing Regional Data Integration Centers Leveraging Existing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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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별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다양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지역데이터가 주목받고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나지역데이터의 실효성을 체감하기에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플랫폼의 한계를극복하기 위해 지역데이터통합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 내 지역데이터통합플랫폼을 내재화하는 것, 두 번째는 기존 지역데이터플랫폼의 기능 확장이다. 제시된 두 가지 방안 모두 지역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의 실효성 향상, 기 구축 지역데이터플랫폼의 이용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플랫폼 활용 및 연계를 통해 예산 낭비 및 관리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플랫폼 정책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lies in understand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promoting development accordingly. To achieve this, it is crucial to effectively address the diverse needs of these regions, with regional data emerging as a pivotal tool in this endeavor.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developing and operating data platforms to facilitate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regional data; however, numerous challenges persist in realizing the practical utility of such data. This study aims to propose strategies for constructing a regional data integration platfor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herent in existing platforms. The first strategy involves incorporating a regional data integration platform within the national shared data platform. The second strategy focuses on expanding the functionalities of existing regional data platforms. Both proposed strategies are anticipated to enable more efficient use of regional data,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shared data platform, and stimulate the utilization of pre-established regional data platforms. Moreover, by leveraging and interlinking existing platforms, these approaches are expected to mitigate issues related to budget waste and management difficulties. As such, they present a viable alternative for the data platform policies of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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