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정치적 방치’와 저항: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보건의료 실태와 풀뿌리 의료 활동을 중심으로
‘Biopolitical Abandonment’ and Grassroots Healthcare Activities as Resistance:Focusing on Healthcare Issues in Myanmar after the 2021 C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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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021년 쿠데타가 초래한 복합적인 위기가 미얀마의 보건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에 대한 사회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사회보장제도와 무료로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미얀마 국민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때로 적극적으로 배제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현상을 필자는 ‘생명정치적 방치’라는 틀에서 조명하고, 그러한 방치가 어떠한 문제를 낳고 있는지를 미얀마 시민들의 의료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생명정치’에 관한 푸코의 논의에서 따온 ‘생명정치적 방치’라는 개념은 국가의 생명 관리 정치에서 배제된 이들의 저항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 논문은 국민의 건강 보장 책무를 지속적으로 방기하는 국가에 맞서 사회가 어떻게 그 공백을 메워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어떤 점에서 국가의 생명정치적 방치에 맞서는 저항으로서 의미를 갖는지를 두 유형의 풀뿌리 의료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불교에서 중시하는 ‘베풂’의 가치를 사회 활동으로까지 확장하여 사람들을 돕는 ‘빠라히따’ 단체들의 의료 활동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민족 지역 및 분쟁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피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소수민족보건단체(Ethnic Health Organizations)의 활동이다. 이들 단체의 활동이 미얀마의 보건의료에서 갖는 의미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국가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대안적 건강보장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the complex crises caused by the 2021 coup d’état on healthcare in Myanmar, and the implications of societal responses to these challenges. Despite the existence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public healthcare system that provides free healthcare, the majority of Myanmar’s citizens are not covered or are actively excluded. Drawing on the experiences of Myanmar’s citizens, this article examines this phenomenon through the concept of ‘biopolitical abandonment’ and illustrates how such abandonment has led to specific problems. The concept of ‘biopolitical abandonment’, inspired by Foucault’s notion of ‘biopolitics’, can shed light on the phenomenon of those marginalized by the state’s healthcare system. Drawing on two types of grassroots healthcare activities in Myanmar, the article explores how societies have themselves filled the healthcare gap at state level, and what this means in terms of resistances to the state’s failure to ensure the health of its people. One is the healthcare activities of parahita groups, which extend the Buddhist value of giving to social works to help people, and the other is the Ethnic Health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providing healthcare to local populations and displaced people in ethnic areas. Noting the contributions and sociopolitical implications of these grassroots efforts to healthcare in Myanmar, this article argues for the need for an alternative healthcare syste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tate-centered healthcare delive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