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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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20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유사종중, 착오, 통정허위표시, 소멸시효의 중단, 공유, 구분소유권, 권리질권 등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alytic review on 8 rulings from judgments on civil cases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2020, which the randomly selected. The writer analyzed and criticized som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Quasi-Jongjung,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Co-ownership, Partitioned Ownership, Pledge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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