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in 2023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2023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권리남용, 성공사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점유보호청구권, 과소 대지지분권을 가진 구분소유자, 공유물분할 방법,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유치권소멸청구,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갖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alytic review on 8 rulings from judgments on civil cases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2023, which the randomly selected. The writer analyzed and criticized som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abuse of rights, extinctive prescription, right to claim protection of possession, the divided ownership,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 ownership, lien, mortgage.
참고문헌 (23)
- 강태성, "물권법" (2017), 대명출판사
- 곽윤직, "·물권(4)" (1992), 박영사
- 송덕수, "민법 핵심판례 220선" (2021), 박영사
-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17), 피엔씨미디어
- 윤일구, "민법제요" (2021), 한국학술정보
-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 제철웅, "담보법" (2009), 율곡출판사
- 지원림, "민법원론" (2019), 홍문사
- 지원림, "민법판례" (2021), 박영사
- 홍성재, "물권법" (2017), 동방문화사
- 강태성, "민법 제367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2(2) (2019),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권오상, "점유의 상호침탈 관계에서 점유회수청구권 검토", 법학연구, 31(4) (2023),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중길,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법조, 72(3) (2023), 법조협회
- 서종희, "개정일본민법에서의 시효장애사유", 재산법연구, 39(3) (2022), 한국재산법학회
- 신동현, "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서강법률논총, 10(3) (2021),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규용, "부당한 권리행사와 판례의 태도", 법학연구, 72 (2018), 한국법학회
- 오지용, "2022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2) (2023), 대한변호사협회
- 이동형, "권리남용 성립요건의 판단방법과 기준", 법조, 58(11) (2009), 법조협회
- 이준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동아법학, (48) (2010),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의진,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집합건물법학, 44 (2022),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최민수, "우리 민법상 공유규정에 관한 개정안 검토", 재산법연구, 40(2) (2023), 한국재산법학회
- 최진구,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판례평석", 법학논총 (2002),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현숙, "재판상 공유물분할 방법에 있어 현물분할에 관한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6(3) (2023),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