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제도의 위기와 재정립: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영방송으로서의 MBC
Crisis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MBC as public broadcasting from the viewpoint of New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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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공영방송 MBC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일련의 사태들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시마다 반복되는 방송의 독립 성, 공정성 논란과 수장 교체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나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 새로운 공영방송 제도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MBC 사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위원회-국회-청와대로 이어지는 공영방송 규제기구들의 작동 방식은 우리 사회 공영방송의 정치병행성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단계에 이르렀으며, 비공식적 후견주의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임을 보여주었다. 제도화된 정치병 행성에 기반을 둔 외부 규제기구의 기능 부전은 내부적으로 인사권을 통한 역진 인 센티브 현상을 일상화하며 공영방송 제도의 규범과 문화를 변화시켰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규범은 내부 구성원들의 분열, 명문화된 단체협약의 무력화, 경영진의 방송 내용과 편성 개입 등 다층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쇠퇴하였다. 규제적, 규범적 차원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문화 및 신념 체계에도 변동을 야기하여 공영방송 종사자 로서의 의식과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했고, 전문직주의를 약화시켰다. MBC 사례는 공영방송 제도의 구조적 제약 및 결함이 규제적, 규범적, 문화적 차원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공영방송 제도의 퇴행과 역진에 상승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단순히 사장 교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제도적 층위의 문제점 들을 인식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시민 참여 제도를 통한 보완, 공영방송 규범의 법적 보장과 강제성 확보, 시 민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전문직 문화의 재창조 등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 series of events that have been developed around MBC for the last 10 years from a new institutionalsim perspective. Through this, we have sought to establish a new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a more fundamental way, deviating from the dilemma of repeated broadcasting independence, fairness controversy, and replacement of the president every time the regime changes. In MBC case, the way of operation of regulatory bodies of public broadcasting, has reached the stage where the political parellelism of Korean public broadcasting has become institutionalized and the environment where informal clientelism is legally institutionalized. The dysfunction of the external regulatory organization based on institutionalized political parellelism has made the incentive of backward through personnel management internally and changed the norms and culture of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e fairness norm of public broadcasting has declined due to multi-layered and diverse factors such as division of internal members, nullific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executive intervention in broadcasting contents. Changes in the regulatory and normative dimensions have also caused changes in the culture and belief systems of members, causing confusion in consciousness and identity as public broadcasters and weakening professionalism. The MBC case shows that the structural constraints and deficiencies of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teracted with the regulatory, normative, and cultural-cognitive dimensions, and caused a synergy effect with the regression and reverse of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simply by replacing the president, an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supplement the problems of various institutional levels.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public broadcasting,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with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secure the legal guarantee and enforcement of the public broadcasting norm, and recreate a new professional culture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with the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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