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소유론과 그 한계 그리고 새로운 소유권 개념
Modern Ownership Theory, its Limits and Seeking a New Concept of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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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로크, 칸트, 헤겔로 대표되는 근대 소유론의 내용과 그 한계를 밝히고 새로운 소유권 개념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제언하는 데 있다. 위 세 사상가의 소유론은 공통적으로 대지와 대지의 모든 산물은 온 인류의 공유물이라는 전제 위에 기초하고 있다. 세 사람 모두가 자연의 모든 것이 왜 인류의 공유물인지 그 근거에 대해선 아무 해명도 없이 당연한 전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들 모두가 활약했던 17․8세기의 시대적 사유, 이른바 강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 사상 안에서 소유 그 자체가 의심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강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따라서 강한 인간중심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기존의 소유권 개념은 청산되고 새로운 소유권 개념을 정립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소유권 개념을 형성하는 데는 ‘약한 인간중심주의’와 ‘미래세대’라는 요소뿐만 아니라 ‘엄격한 토지 사용 규제 조치’ 등이 반영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modern proprietary theory represented by J. Locke, I. Kant, and G. W. F. Hegel and to suggest the necessary elements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ownership. The proprietary theory of Locke, Kant, and Hegel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earth and all products of the earth are common to all mankind. All three thinkers did not disclose why everything in nature is a common human being, and it is probably due to the mainstream thinking of the 17․8th century that the three thinkers played, the so-called strong anthropocentric thought.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why ownership itself has been questioned in comtemporary thought is due to this strong anthropocentrism. Therefore, I think that the existing concept of ownership based on strong anthropocentrism should be cleared cleanly and a new concept of ownership should be established. This paper suggests that 'weak anthropocentrism', 'future generations', and 'strict land use control measures' should be reflected in forming the new ownership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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