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소유론의 옹호- 김준수의 해석에 대한 반론과 보론
Über die Besitzlehre von Kant - eine Kritik an die Interpretation von J.S. Kim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소유권의 문제는 근대 사회철학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이다. 칸트는 이 주제를 『법이론 Rechtslehre』(1797)에서 논의했다. 칸트의 소유론에 대해 김준수는 2014년의 논문에서 광범위하고도 탁월한 해석과 함께 날카로운 비판을 제공했다. 나는 이 글에서 그의 해석의 일부를 논박 및 보완하고 칸트 입장을 그의 비판으로부터 옹호하고자 한다. - 김준수의 논의는 (1) 소유의 칸트적 개념 (2) 외적 자유의 법칙 (3)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 (4) 통합의지의 이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나는 각 단락에 등장하는 잘못된 해석과 비판에만 주목하여 반대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칸트 텍스트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와 헤겔의 잘못된 칸트 비판이 그의 칸트 이해를 협소화하고 왜곡시키고 있음이 이 글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나는 칸트 소유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Abstract
Das Besitzrecht ist eines der zentralen Themen von der modernen Rechtsphilosophie. Kant hat in der Rechtslehre (1797) dieses Thema behandelt. In einem umfangreichen Aufsatz von 2014 hat Prof. Joonsoo Kim eine ausgezeichnete Analyse dazu und auch eine scharfe Kritik daran gezeigt. Ich versuche einige seiner Analyse zu ergänzen und von seiner Kritik die Kantsche Position zu schützen. - Sein Aufsatz besteht aus vier Issues: (1) Kantischer Begriff des Besitzes (2) das Gesetz der äußeren Freiheit (3) das rechtliche Postulat der praktischen Vernunft (4) der allgemeine Wille. - Ich würde seine Interpretationen widerlegen und dadurch es ans Licht bringen, dass seiner Fehlinterpretation und schiefer Kritik sein knappes Verständnis von Kants Text und die fehlerhafte Hegels Kritik an Kant hinter liegt. - Durch diese Arbeit möchte ich die Bedeutung der Kantischen Besitzlehre bekräftigen.
참고문헌 (18)
- 김준수, "근대 소유권 이론의 자연법적 근거와 그 유형들", 人文學硏究, 25 (1996), 중앙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김준수, "근원적 공유의 이념", 사회와 철학, (27), pp.1~42 (2014),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김준수, "칸트의 소유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와 철학, (28), pp.245~298 (2014),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나종석, "차이와 연대 - 현대세계와 헤겔의 사회.정치철학" (2007), 도서출판 길
- 리델, "헤겔의 사회철학" (1969), 한울
- 이충진, "이성과 권리" (2000), 철학과현실사
- 이충진, "칸트의 도덕성과 헤겔의 인륜성", 칸트연구, 6 (2000), 한국칸트학회
- 이충진, "자유와 소유", 철학연구, 53 (2001), 철학연구회
- 이충진, "칸트 윤리학의 옹호 - 나종석의 비판에 대한 반론 -", 헤겔연구, (30), pp.11~31 (2011), 한국헤겔학회
- 이충진, "칸트의 복지국가 이론 – 예비적 연구", 철학연구회 학술대회 (2015)
- 이충진, "법이론" (2013), 이학사
- 平田淸明, "사회사상사" (1979), 한울
- Herb, K, "Jahrbuch für Recht und Ethik, 2. Bd" (1994)
- Kant, I., "Metaphysik der Sitten"
- Kersting, W., "Wohlgeordnete Freiheit" (1984)
- Kühl, K., "Archiv fü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1991)
- Naucke, W.,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ol. 97" (1985)
- Unruh, P., "Die Ordnung der Freiheit"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