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겸용 항공기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Export of dual-use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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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최초로 국산 군용 훈련기 KT-1 항공기 수출을 비롯하여 T-50, FA-50 항공기 수출은 항공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였으며 민간용으로 개발한 KC-100 항공기도 국외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을 비롯한 공중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미래에는 유무인항공기의 군사적 소요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상업 목적의 무인항공기 시장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근의 항공산업 국제 동향은 민간 및 군사 소요에 대비하여 각국의 개발 및 수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 및 군용항공기는 물론 민군 겸용 항공기의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는 물론 산학연 및 군사 분야에서 국내 개발 항공기의 수출 증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국내 개발 항공기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법․제도, 기술, 수출 전략 및 정치․외교적 측면에 해당하는 22개 항목의 요인을 개발하였다. 항공기 개발 업체, 수출 및 인증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통계분석 결과, 산업인프라 요인과 항공기 개발 기술 요인이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 전략, 정치․외교적 요인이 모두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민간 및 군용 측면의 독자적 항공기 개발․수출에서 나아가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비행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군 겸용(dual-use) 유․무인항공기에 대한 개발-상용화-수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민군 겸용 유․무인항공기의 수출증대를 위해 정부 및 산업체 등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방안에 대한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 exported its first domestic military trainer and other aircraft from 2012 and it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not only the aviation industry but the national economy. In addition, developing technologie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erial weapon systems, including drones, and the market for commercial unmanned aerial vehicles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not only for military needs but also for civilian purposes. Accordingly,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 in the aviation industry is that countries are competing to develop and export drones in preparation for civilian and military need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exports of dual-use aircraft,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exports of dual-use(which means used for civil and military applications) aircraft in the government, industry, and military fields. For this study, we developed 22 items of factors affecting the export of dual-use aircraft, including legal and diplomacy, technological, export strategy, and political and diplomatic aspects. Based on developed items,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aircraft development companies, exporters, and certification-related organiz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need to develop, commercialize, and establish an export base for dual-purpose aircraf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new aircraft such as UAM with high growth potential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development and export of dual-use aircraft. The study also suggested strategies that the government and industry should focus on to increase the export of dual-use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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