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 수출의 지속적 증대 방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과 선진 방산 전략을 위한 제언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Recent Surge in South Korean Defense Exports Following the Russia-Ukrain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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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방산 열풍이라고 불릴 만큼 방산수출 관련 희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1조원대의 호주 K-9 자주포 수출, 4조 원대의 UAE 천궁2 수출 등에 이어 폴란드에 FA-50‧ K2 전차 ‧ K9 자주포 등의 역대급 대형 수출계약 성사 소식 등이다. 본고는 최근 한국의 방산수출 급증과 우크라이나 전쟁 간 상관관계를 분석,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방위산업 발전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며 발전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방산수출 증대에 끼친 영향성, 지속성 등을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방산수출의 지속적 증대 및 방산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신기술 동향, 민군협력 현황, 독일 재무장에 띠른 영향성과 대응방향,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하는 방산수출 지속증대 전략을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cent surge in South Korean defense exports and the Russia-Ukraine war,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the continued increase in its defense exports. To this end, the article briefl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and the key elements of its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defense market. Next, it discusses how the Russia-Ukrainian War ha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South Korean defense exports. In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should seek win-win cooperation strategies with the allies and gain entry into the US defense market to sustain its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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