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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斜給立案의 양식과 발급 절차

The form and issuing procedure of the Sageubiban(斜給立案) documents in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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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본고는 조선시대 허여와 매매로 인해 발생한 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공증을 담당했던 사급입안(斜給立案)의 양식과 발급 절차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급입안의 시기별 점련(粘連) 문서와 문서에 기재된 관의 처분 기록에 주목하여 사급입안의 점련 양식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문서의 발급 절차를 실증적으로 구명하였다. 그 결과 사급입안의 양식은 발급 시기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고려 말 사급입안은 所志-許與文記-典議, 15세기 초~16세기 사급입안은 所志-許與文記·賣買明文-侤音·條目-立案, 16세기 이후의 사급입안은 所志-許與文記·賣買明文-招辭-立案 순으로 점련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 중 진술문서의 변화가 가장 주목할 만한데, 고려 말에는 證筆等 所志가, 15세기~16세기 초에는 侤音과 條目이 진술문서로 사용되다가 16세기 이후부터 招辭가 일반적인 사급입안의 진술문서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또한 관의 처분 기록이 비교적 충실히 기재된 사급입안의 접수 및 처분 날짜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 사급입안은 ①입안 신청 소지를 관에 제출하고 ②소지에 대한 관의 접수와 ③처분이 내려지면 ④관련자를 추고하고 이들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이에 대한 ⑤입안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에 대한 추고가 선행된 이후에 입안 발급 처분을 내리는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bstract

This is study on the form and issuing procedure of the Sageubiban documents that notarized the of ownership of property when property transfers related to inheritance or trading occurred. This research periodically organizes the forms of attached documents and reveals the issuing procedure of the Sageubiban based on the attached documents and the dispositional records from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form of the Sageubiban, there are three distinct periods that reflect that change over time. The Sageubiban from late Koryo Dynasty consists of Soji(所志)-Heoyeomungi(許與文記)–Jeonui(典議). The order of documents in the early 15th to the 16th century is Soji-Heoyeomungi·Maemaemyeongmun(賣買明文)–Dajim(侤音)·Jomok(條目)–Iban(立案). After the 16th century, documents are presented in the Soji-Heoyeomungi·Maemaemyeongmun-Chosa(招辭)-Iban. Above all, the most remarkable truth is the change of the statement. Chosa was commonly considered as a statement of the Sageubiban after 16th century, Jeungpildeung Soji(證筆等 所志) in late Koryo Dynasty, Dajim and Jomok in the early 15th to the 16th century. Through examining the date of receipt and disposition of Sageubiban in chronological order, we can see that standard procedure for issuing a Sageubiban would be as follows. ①A Soji, which expressing the intent to request an Iban is submitted ②once the local government approves the receipt and ③disposition of the Soji ④the people concerned examines and reviews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⑤finally, an Iban was issued. In some cases, however, the disposition was made after the examin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in advance.

참고문헌 (28)

  1. "경국대전", ~
  2. "고려사", ~
  3. "조선왕조실록", ~
  4.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2002), 청주고인쇄박물관
  5. 노명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下)" (2000), 서울대학교 출판부
  6.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1974), 법문사
  7.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 : 고려 말의 노비증여문서와 입안" (1996), 진원
  8. 전경목, "유서필지" (2006), 사계절
  9.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1989), 지식산업사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1" (1982)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3" (1986)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65" (2003)
  13. 허흥식, "고려사회사연구" (1981), 아세아문화사
  14. "안동 도목 흥해배씨 임연재종가 고문서", ~
  15. "양주 사릉 해주정씨 해평부원군종가 고문서", ~
  16. 박성호, "고문서 패자에 관한 고찰 ― 패자의 유형과 성격 고찰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5), pp.295~330 (2009), 한국국학진흥원[DOI]
  17. 박재우, "고려 政案의 양식과 기초 자료 - 鄭仁卿政案을 중심으로", 古文書硏究, 28, pp.89~110 (2006), 한국고문서학회
  18. 박하늘, "조선시대 사급입안 연구", 석사, 고문헌관리학, pp.2018
  19. 심영환, "조선시대 고문서의 초서체 연구", 박사, 고문헌관리학, pp.2007
  20. 심영환, "朝鮮時代 掌隸院 立案의 着官 硏究", 古文書硏究, 30, pp.29~56 (2007), 한국고문서학회[DOI]
  21. 오영선, "고려후기 호구자료의 기재내용과 형식에 대한 일고찰" (1999), 국사편찬위원회
  22. 조광현, "조선시대 함답緘答 고찰: 사급입안斜給立案에 나타난 함답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6), pp.109~152 (2015), 한국국학진흥원[DOI]
  23. 최연숙,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 박사, 고문헌관리학, pp.2005
  24. "조선왕조실록"[URL]
  25. "한국사데이터베이스"[URL]
  26. "한국의 지식콘텐츠"[URL]
  2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포털"[URL]
  28.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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