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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決訟立案의 유형별 특징과 발급양상

The Types of The Lawsuit Documents and Issuing them in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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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이 논문은 조선시대 소송 문서 중 결송입안을 형태별로 분류하고, 작성과정 및 보관 방법을 고문서학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정립된 결송입안의 성격을 재고찰하였으며, 결송입안의 형태를 원본형‧등출형‧요약형으로 분류 하고 각 유형으로 나눠지게 된 요인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결송입안의 형태는 原本 粘連形 결송입안, 謄出 連書形 결송입안, 要約形 결송입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본 점련형 결송입안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문서, 특히 ‘원고의 所志, 피고의 招辭, 송관의 판결이 기재된 입안’을 반드시 취합하여 점련시킨 문서이다. 등출 연서형 결송입안은 원본 점련 결송입안을 底本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소송의 절차와 元隻이 제출하는 증거문기 등 전체 과정이 여타의 형태에 비해 대체적으로 잘 기재되어 있는 편이다. 요약형 결송입안은 소송원인과 원척의 소송 관련 행위, 송관의 판결이 요약 제시된 결송입안이다. 즉 등출 연서형과 요약형 결송입안은 모두 원본 점련형 결송입안의 형태를 저본으로 하여 등출 혹은 요약‧정리되어 발급된 것이다. 원본 점련형 결송입안의 주목적은 관의 紙筒 안에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와 반대로 등출 연서형 결송입안의 작성 목적은 발급용이었다. 따라서 실물 결송입안 72건 중 61건의 형태가 등출 연서형의 형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형태로 발급된 이유를 고문서, 편년체 사료, 문집 등에서 보이는 作紙의 용례를 바탕으로 유추해보았다. 조선시대에서 질지는 중요한 세원이었다. 이는 당시 질지의 쓰임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부에서는 세입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등출 연서형의 형태로 결송입안을 발급해주면서 질지의 값을 받아 내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thesis categorizes lawsuit document from the legal action related documents and focuses on the write-up and the management of the docum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written plan were revised to study the concept of the lawsuit documents. The lawsuit documents are categorized into different forms including the original 粘連 version lawsuit document, 謄出 連書 version document and the summarized version document. The original 粘連形 lawsuit documentis a type of document that was made during the litigation process and is compiled with collections of the 'drafts in which the judgements are stated for the plaintiff's 所志 and defendant's 招辭, 訟官' in particular. The 謄出 連書 version document was written based on the original document. Therefore, the overall process such as the proceedings and proof papers are generally well written compared to other forms of documents. The summarized version document presents a summarized document that includes the cause of lawsuit, the actions of the original lawsuit and the judgement of the case officer. In other words, 謄出 連書形 and summarized version document were adopted or summarized from the original document. The purpose of the original 粘連形 lawsuit documentwas to preserve the documents inside the document box. On the other hand, the 謄出 連書形 document was for distribution. Therefore, 61out of 72 forms of actual lawsuit documents are left as, 謄出 連書形. Thereby, the purpose of the distribution was questioned by analyzing the usage examples of documenting paper, which is seen in old documents, chronological feed and literature. The documenting paper was an important resource used widely. Therefore, the officials distributed the lawsuit documents through the form of, 謄出 連書形 to monetize the documents including the cost of the document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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