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과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about earnings management reduction in response to the lack of tax 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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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경영자가 세수부족 징수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수부족 영향연도에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지 살펴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으로 세수부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속적인 세수부족 현상은 중요한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수부족이 발생하면 과세당국은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세원관리를 수행할 것이고, 이는 세무 조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과세당국의 공격적인 세원관리는 이익조정에 대한 경영자들의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세금추징과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경영자는 이익조정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공격적인 행태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게 세수부족과 이익조정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영자가 다른 연도에 비하여 세수부족 영향연도에 이익조정을 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수부족 영향연도에 과세당국의 공격적 세원관리는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이익조정 행위를 감소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수영향연도 중에서도 세수징수율이 가장 낮은 연도가 다른 연도에 비하여 이익조정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부족액이 커질수록 과세당국이 공격적인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 경영자의 경각심이 증가하여 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세수부족이 경영자의 재무보고 의사결정에 있어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지금까지 세수부족과 이익조정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과세당국, 규제기관 등이 과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영자의 재무보고정책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lack of tax revenue and earnings management. Recently, the shortfall in tax revenue happened for three straight years in Korea. In general, the shortfall in tax revenue leads to the aggressive management of tax revenue from tax authority in order to supplement taxation. It may also increase the likelihood of the tax investigation around firms. For this reason, managers’ incentives which manage earnings will be reduced to avoid additional tax penalt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can be affected by the lack of tax revenue. To analyze this expectation, this study uses 5,698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on KOSPI form 2004 to 2014 period, and collects the data which is the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from Statistics Korea. As the empirical finding, we find that the lack of tax revenu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arnings management, which is consistent with our hypothesis. It means that earnings management decreased in the year of a shortfall in tax revenue compared to other years. Because manager perceives that the lack of tax revenue leads to the aggressive tax collection from tax authority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firm’s tax investigation, they want to avoid the tax penalty from earnings management. Furthermore, the empirical result of this paper shows that the aggressive management of tax revenue due to the shortfall in tax revenue can affect the firm’s accounting policy. Our result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 So far, there were no research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ck of tax revenue and earnings management. Therefore, our finding will give broaden perspective to stakeholders, tax authority, and regulator in understanding manager’s financial reporting behavior as a change in the tax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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