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환경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 Environment and the Earning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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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공격적 세원관리와 같은 조세환경변수와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국세탄성치와 법인세 세수부족을 조세환경변수로 보고, 해당 변수의 변화와 재량적 발생액(Kothari et al.(2005))으로 측정한 이익조정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첫째, 국세탄성치와 법인세탄성치 모두 재량적 발생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국세탄성치가 증가할수록 기업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가전체와 지역별 법인세 세수부족 또한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시사점은 단순히 세수부족만을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국세수납증가율을 이용한 국세탄성치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수준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다는 점과 연구표본과 관련성이 높은 법인세 세수부족율을 통해 세수부족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재확인 하였다는 점에 있다. 조세환경변수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세탄성치와 세수부족을 이용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코로나 19등의 상황에 따라 세수부족이 예견되는 시점에 관련 후속연구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세정책 입안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analyzed the tax environment variables and profit-adjusted behavior, such as aggressive tax source management of tax authorities. [Methodology]In this study, the annual national tax elasticity and the lack of corporate tax revenue were viewed as variables in the tax environment, and the relevance between the changes in the variables and the earnings management measured by the discretionary accruals (Kothari et al.(2005)) was confirmed. [Findings]First, both the national tax elasticity and the corporate tax elasticity show a negative (-) value tha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firming that the increase in the annual elasticity reduces the profit adjustment behavior of enterprise managers. Second, the lack of corporate tax revenue confirmed the association of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s of negative (-) with the adjustment of management's profits. [Implications]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profit adjustment of managers was not analyzed simply by the lack of tax revenue, but by using the national tax elasticity using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rate of increase in national tax rece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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