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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이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자의 접대비와 유사비용 분류 의사결정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a Shortage of Tax Revenues on Accounting Treatment:Focusing on the Decision-making of Management’s Entertainment Expenses and Similar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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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세수부족이 경영자의 회계처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세수부족이 발생한 연도에는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그렇지 않은 연도에 비하여 계정 분류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재무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연도 기업자료(688개×12연도)를 이용하여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이 세수부족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세수부족 발생연도와 비 발생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접대비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세무조사 평균대비추징비율과 세수부족율의 크기도 접대비 비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를 통하여 세수부족이 발생한 연도에는 과세관청의 공격적 세원관리를 인지하고 계정 분류 시 법인세비용 감소에 유리한 복리후생비를 선택하기 보다는 접대비를 선택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세수부족과 접대비 지출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조세정책 입안자들에게 많은 공헌과 시사점이 제공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accounting treatment of managers who recognize the risk of tax audits due to lack of tax revenue. In the year when tax revenue shortages occur, accounting data will be used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stricter standards are applied to the classificat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accounts compared to those that do not, taking into account the cost burden caused by tax audits. [Methodology]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accounts such as entertainment expenses and welfare expense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ax revenue shortage year using corporate data listed on the stock markets. [Findings]In the year when tax revenue shortfall occurre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io of entertainment expenses from those that did not. There was als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ize of the average cost of tax audits and the tax revenue shortage rate by year. [Implications]In the year of the tax shortage, it recognized the aggressive tax source management of the tax office and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choosing entertainment expenses rather than welfare expenses that are favorable to reducing corporate tax costs when classifying accounts. It is believed that many contributions and implications have been provided to tax policymakers by 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revenue shortage and hospitality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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