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민정책의 배제・동화프레임: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정책을 중심으로
Exclusion Frame & Assimilation Frame of Immigration Policy in Korea: Focused on Policy of Immigration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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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이민정책은 이주노동자에게는 배제지향의 정책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동화지향의 정책프레임으로 작동하여 프레임의 충돌현상을 낳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이민자를사회 공동체 안에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갈등을 더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게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정부 이민정책의 이중성 프레임이 이미 상당부분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이를 진단하여 통합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글의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이민정책이 시기별로 어떻게 형성 되어왔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시기별 상황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책의 대상으로 주목되며 선택된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내용을 정책목적. 정책수단, 행위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의 배제적 특성과 동화적특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글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정책의 두 프레임이 장차 통합프레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함의는 이주노동자와여성결혼이민자는 이민자라는 하나의 정책범주 안에 있으며 따라서 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목적도 다르지 않다는 것에 있다.
Abstract
Thus, in order to convert Korean immigration policy with the above background to a new policy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ta framework that can reopen and accept, as well as achieve true social integration of the Korean natives and the immigrants is very urgent. It is because the analysis result of this research has revealed that the dual framework of the current Korean immigration policy tends to bring about more undesirable results with time, therefore, it seems an inappropriate policy for the coexistence of the future natives and the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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