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탐색
Redefining Conditions for Integrated Operation of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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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이민정책 이민정책은 출국이민정책과 입국이민정책으로 나눈다. 출국이민정책은 내국인의 외국으로의 출국과 관련한 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말하며 입국이민정책은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위한 이민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민정책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이민정책이다. 논문접수일: 2017.03.11, 심사기간(1차~2차): 2017.03.16~03.31, 게재확정일: 2017.03.31 은 지금 전환의 시점에 서 있다. 정부는 2000년 전후의 년도부터 본격적인 이민자 정책을 시작하였다. 정책이란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인 계획을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의미를 함유하는 한국 이민정책의 역사는 사실 매우 짧다. 2016년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소관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이다. 문제는 한국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이 갖는 비중과 예산 등이 전체 이민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력이나 조직 또는 예산의 비중이 다른 이민자 집단 또는 다문화 정책 대상 집단보다 월등히 크다는 사실 때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 전체가 이민정책과 이민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중앙부처 정책의 차이·대상 집단의 차이 등에 대해서 균형적 인식을 가지게 하기 보다는 점차 더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왔고, 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으로 증폭시켰다. 따라서 이 글은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기존 한국 이민정책의 현실을 ‘다문화가족 정책으로의 천착’, ‘정책 대상 분리로 이민자 간 불평등 증대,’ ‘국민의 인식 간극 심화’ 등 세 가지 특징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프레임 구성 전개를 통해 이 글은 한국 사회의 이민자와 국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모색 즉,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으로 ‘정부 조직의 새 자리 설치’, ‘통합 이민법의 제정’, ‘장기적 이민·다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that has approximately 15 years of history is now at a turning point. The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its immigration policy since around the year 2000 in full force. A policy literally means that a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set up an official plan with specific goals for the general public, but in fact,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is regarded to have a shorter history in this sense. In 2016, the immigration policy in Korea in force is domin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department in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the most influential power i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charge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The problem lies on that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akes up too large portion in budget of the entire immigration policy. It does not simply mean that it occupies far more manpower, organizations and budget than other immigrant groups or multicultural groups. The critical problem is how the entire general public in Korea think of the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nts, and how they perceive the issue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policy.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leads people to fix their mislead conception about it, rather than helping them to have well-balanced perception, due to differences in target groups and goals amo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gap has gone so far now that we cannot neglect it. Thus, this study has reinterpreted the reality of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dividing it into three categories, ‘excessive focus o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growing inequality among immigrants by separating target groups’, and ‘deepening perception gap among people’, with a view to redefining conditions necessary for integrated operation of the policy. Within the framework, this study has suggested ‘new placement of government organizations’, ‘enactment of integrated immigration act’ and ‘setup of long-term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system’ as conditions for integrated operation of the immigration policy, in order to integrate immigrants and domestic people in the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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