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민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 2012년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Formativ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ese Immigration Policy: Focusing on Changes Sin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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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아베정권 출범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의 외국인력 유입확대 및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이민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을 밝히고 우리나라 이민정책에 주는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자료,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민정책의 형성배경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정책내용 분석에서는 출입국관리 분야와 사회통합 분야의 대표 정책 각각 2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이민정책에는 경제적 배경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정치 쟁점화를 최소화하면서 기존 제도의 골격을 유지한 채 점증주의적 제도변화를 추진하였다. 추진체계 면에서는 법무성의 위상 강화와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설을 통한 출입국행정 효율화, 성청간 연계･조정 강화가 도모되었다. 정책내용 면에서는 고도전문직에 대한 파격적 우대와 함께 단순인력에 대해서는 직종별, 지역별 맞춤형 유입확대정책이 취하여졌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지자체 외에 전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종합적 생활지원 대책이 본격 도입되었다. (결론 및 제언) 한국 이민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단순인력의 지속적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장기체류 제도확대와 지역맞춤형 외국인재 유입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리더발굴, 외국인 네트워크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차원의 이민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시정과 권리확대를 통한 매력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Japan's immigration policy, with a focus on the efforts to increase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and support their settlement in Japan since the Abe administration. The study also aims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Korea's immigration policy. (Research methods) The study utilizes various source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data, newspaper articles, and internet data. The formation of Japan's immigration policy is analyzed by consider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dditionally, two representative policies related to immigration management and social integration are selected and subjected to content analysis. (Findings) The economic background factor has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Japan's current immigration policy.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have implemented multiple amendments to the existing system with minimal political disruption. Notably, the policy promotion system has undergone chang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Immigration Services Agency, aimed at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coordination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Furthermore, there has been an expansion in the influx of unskilled workers across various job types and regions. Japan has taken a pioneering step by introducing comprehensive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to support the livelihoods of all foreign resident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implications for Korea's immigration policy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long-term stay system by continuously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unskilled workers. Secondly, it is crucial to create diverse programs, identify potential foreign leaders, and facilitate networking opportunities for foreigners, enabling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resolving local issues. Lastly, it is essential to bolster the appeal at a national level to attract immigrants by implementing anti-hate initiatives and ensuring the granting of equal rights.
참고문헌 (51)
- 곽인신,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32, pp.109~146 (2020), 국제학연구소[DOI]
- 김범수, "외국인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규정요인 분석: 2000∼2008년 일본판 총합사회조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비평, (8), pp.296~329 (2013)
-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김환학", 이민정책연구원, ~ (2012)
- 김희재, "통합과 공생: 한일 다문화정책 비교",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 pp.251~266 (2015)
-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 송석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정책 한일비교연구 - 안산(安山)시와 가와사키(川崎)시를 중심으로 -", 아태연구, 18(3), pp.127~143 (2011), 국제지역연구원[DOI]
- 이원경, "일본의 외국인정책 변화와 "다문화공생정책"", 지역사회연구, 18(4), pp.133~153 (2010), 한국지역사회학회
-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이면우, "일본의 다문화정책 변용과 그 함의 : 우경화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연구, 8(1), pp.103~144 (2015), 아시아여성연구원[DOI]
- 최병두,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 활동: (2) 지역사회 다문화공생 거버넌스 - 오사카와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4(2), pp.143~165 (2010), 국토지리학회
- 아시아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 연구, "한승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정책학회, ~ (2009)
- 현대일본학회, "일본행정론" (2009), 애플트리테일즈
- 明石純一, "日本における移民政策のグランドデザイン構築に向けて: 入国管理体制の再検討", 移民政策研究, (10), pp.5~10 (2018)
- 井口泰, "外国人労働者政策の現状と改革の展望: 労働需給ミスマッチ緩和と地域創生の視点から", 移民政策研究, (10), pp.60~75 (2018)
- 小井土彰広, "移民受け入れの国際社会学" (2017), 名古屋大学出版会
- 王欣蕙, "外国人市民が集住する自治体の外国人市民地域参加の政策設計に関する研究", 修士, pp.2015
- 岡田真理紗, "外国人との共生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 放送研究と調査, 8, pp.78~87 (2020)
- 小笠原美喜, "多文化共生 先進自治体の現在", レファレンス, 8, pp.109~126 (2015)
- 近藤敦, "なぜ移民政策なのか移民の概念, 入管政策と多文化共生政策の課題, 移民政策学会の意義", 移民政策研究, 1, pp.6~17 (2009)
- 清水隆雄, "外国人政策の変遷と各種提言", pp.31~41 (2008)
- 北脇保之, "日本の外国人政策―政策に関する概念の検討および国･地方自治体政策の検証", 多言語多文化―実践と研究, (1), pp.5~25 (2008)
- 金侖貞, "地域社会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生成と展開、そして、課題", 自治総研, 37(6), pp.59~82 (2011)
- 栗本英世, "日本的多文化共生の限界と可能性", 未来共生学, (3), pp.69~88 (2016)
- 平成28年度事業報告書, "埼玉市国際交流協会", ~ (2016)
- 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について, "総務省", ~ (2006)
- 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總務省", ~ (2006)
- 多文化共生事例集2017: 共に拓く地域の未来, "總務省", ~ (2017)
- 高谷幸, "移民政策とは何か: 日本の現実から考える" (2019), 人文書院
- 田中宏, "在日外国人(第三版)" (2013), 岩波書店
- 定住外国人に関する対策の推進について, "内閣府", ~ (2001)
- 外国人材受入促進に向けた基本的考え方, "日本経済団体連合会", ~ (2016)
- NHK取材班, "外国人労働者をどう受け入れるか: 安い労働力から戦力へ" (2017), NHK出版
- 外国人の子どもの不就学ゼロ作戦事業について, "浜松市", ~ (2014)
- 浜松市多文化共生都市シジョン, "浜松市", ~ (2012)
- 春木育美, "日本と韓国における外国人政策と多文化共生", 東洋英和大学院紀要, 10, pp.17~27 (2014)
- 2016年版 出入局管理および在留外國人統計, "法務省", ~ (2016)
- 在留資格別在留外国人数の推移, "法務省", ~ (2023)
- 宮島喬, "移民国家としての日本: 共生への展望" (2022), 岩波新書
- 宮島喬, "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を問う" (2014), 岩波書店
- 毛受敏浩, "自治体がひらく日本の移民政策-人口減少時代の多文化共生への挑戦" (2016), 明石書店
- 永吉希久子, "日本の移民統合: 全国調査から見る現況と障壁" (2021), 明石書店
- "愛知県 홈페이지"[URL]
- "移住連 홈페이지"[URL]
- "內閣府 홈페이지"[URL]
- "法務省 홈페이지"[URL]
- "總務省 홈페이지"[URL]
- "出入国在留管理庁홈페이지"[URL]
- "外国人集住都市会議 홈페이지"[URL]
- "朝日新聞 홈페이지"[URL]
- "日本経済新聞 홈페이지"[URL]
-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