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Validity of Pre-entry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for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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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잠재적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송출국 현지에서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의 논리적 근거를 고찰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분석, 연구진 자체의 브레인스토밍과 전문가델파이 결과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론 분석의 결과로써, 제도 신설의 논리적 근거로 쌍방향 사회통합 이론, 사회교환 이론, 자기결정성 이론, 의무교육의 본질, 준공공재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둘째, 거시환경 분석의 결과로써, 정치환경을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를 해외에서의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참여자, 강사로 설정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 시행과 관련된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존의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과의 연계, 이수 의무화와 유료화 가능범위에 대해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의 필요성,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실효성 확보와 대상별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eries of logical bas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in the sending country for potential immigrants and to secure the feasibility. (Research methods) In order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pre-entry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for immigrants, this study performed literature analysis, combination research team’s own brainstorming with Delphi results from experts. (Findings) First, in terms of theoretical analysis, the two-way social integration theory, social exchange theory, self-determination theory, compulsory education, and principle of paying beneficiaries of public goods were presented as theoretical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system. Second, regarding macro-environmental analysis, The political environment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for the influx of foreigners and the effectivenes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hird, In the stakeholder analysis,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articipants in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and overseas lecturers were considered. Finally, problem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were presented.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is study proposed policy suggestions, such as (1) linkage with the existing early adaptation programs and the Korean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2) careful and diversified approach regarding compulsory completion and charging, (3) the security of effectiveness for the curriculum and contents in the pre-education programs, and (4) customized approach for each immigrants who want to enter South Korea.
참고문헌 (62)
- 사전평가(예비조사)어떻게 해야 하나?, "KOICA.", KOICA, ~ (2009)
- 강수정,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제언", 다문화와 평화, 13(1), pp.139~163 (2019), 다문화평화연구소[DOI]
- 강수진,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 만족도에 매체 효능감, 실재감이 미치는 영향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8(2), pp.1~18 (202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DOI]
- 2020년 고용허가제 안내 리플릿,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2020)
- 2021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교육부", 교육부, ~ (2021)
-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 (2018)
- 박종삼, "K콘텐츠 산업에 대한 소고", 문화산업연구, 21(3), pp.193~200 (2021), 한국문화산업학회[DOI]
- 박중열, "코로나 19 로 촉진된 대학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고찰", 기계저널, 60(7), pp.32~36 (2020)
- 박혜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성 고정관념 양상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27(4), pp.117~139 (2019), 한국사회언어학회[DOI]
- 2021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법무부", ~ (2020)
- 2022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법무부", ~ (2021)
-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법무부", ~ (2021)
- 법무부, "법무부,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11,550명으로 확정.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보도자료, ~ (2022)
- 법무부, "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확정", 보도자료, ~ (2022)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 자료, "법무부", ~ (2022)
- 2022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법무부", ~ (2022)
- 설규주,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 과정 수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2(3), pp.1~36 (2019), 한국다문화교육학회[DOI]
- 양승훈,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본 4 차 산업혁명", 통합연구, 21(2), pp.7~43 (2019)
- 2022년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사업추진 계획(안), "여성가족부", ~ (2021)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 자료, "여성가족부", ~ (2022)
- 오지용,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경찰서비스의 제공: 공공선택론적 해석과 실증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4), pp.95~119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 "외교부"[URL]
- 외교부, "해외 한국어보급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합한다", 보도자료, ~ (2016)
- 을마즈 제흐라, "한류 콘텐츠에 대한 태도에 따른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유학의도: 터키 여학생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8(3), pp.139~161 (2020),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DOI]
- 이경락,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체 탐색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8(6), pp.1067~1078 (2017),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DOI]
- 이경주,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 pp.77~100 (2018), 다문화연구소[DOI]
- 코로나 이후 글로벌 트렌드-완전한 디지털 사회-, "이승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융합연구소 기술정책연구본부 경제사회연구실, ~ (2020)
- 이은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문법 영역 특성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70), pp.199~223 (2021), 한중인문학회[DOI]
- 이지은, "에듀테크로 촉발되는 고등교육의 위기와 기회", Korea Business Review, 24, pp.151~171 (2020), 한국경영학회[DOI]
- 이혜경, "외국인근로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와 정책적 함의", 철학∙사상∙문화, (26), pp.213~246 (2018), 동서사상연구소[DOI]
- 임동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과 교육성과 분석: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7(4), pp.283~317 (2019), 한국행정연구소[DOI]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의 사회, 경제적효과분석 연구, "임동진", 법무부, ~ (2017)
- 장준영,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 문법 교육, 38, pp.159~204 (2020), 한국문법교육학회[DOI]
- 전경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자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5), pp.203~227 (2020),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전영순,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12(1), pp.207~220 (2021), 인문사회 21
- 전정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상호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연구, 14(1), pp.83~113 (2019), 한국문화교육학회[DOI]
- 정노화, "코로나-19 팬데믹이 체류외국인에 미친 영향 분석", 다문화와 평화, 16(1), pp.123~147 (2022), 다문화평화연구소[DOI]
- 정세리･강현주, "사회통합프로그램 만족 및 활용도 조사", 지식융합연구, 2, pp.45~58 (2019)
- 윤석열정부 제110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2022)
- 조영희, "비대면 시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영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 (2021)
-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 (2022)
-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 "통계청", 통계청, ~ (2022)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URL]
- 편지은,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 농업 인력 부족과 농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966) (2022)
- 2022 해외한류 실태조사,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 ~ (2022)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안내 사이트"[URL]
- "국민소득", 한국은행[URL]
- 황민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평가: 실무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2(1), pp.105~128 (2017), 한국이민정책학회
- 황민철, "사회통합프로그램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 생명연구, 56, pp.1~30 (2020), 생명문화연구소[DOI]
- 황민철, "체류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1(1), pp.55~85 (2017),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실태, "황여정", 통계청 통계개발원, ~ (2017)
- Chiswick, B. R., "The Effect of Americanization on the Earnings of Foreign-born 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5), pp.897~921 (1978)
- Chiswick, B. R., "A Model of Destination-Language Acquisition: Application to Male Immigrants in Canada", Demography, 38(3), pp.391~409 (2001)
- Deci, E. L., "The “What”and the “Why”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pp.227~268 (2000)
- Hardcastle, D. A., "Community Practice: Theories and Skills for Social Workers"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 Heckmann, F., "Integration von Migranten. Einwanderung und Neue Nationenbildung" (2015), Springer VS
- "Promoting Social Integration-A Brief Examination of Concept and Issues" (2008)[URL]
- KGSt, "Management Kommunaler Integrationspolitik – Strategien und Organisation", Bericht, (7) (2005)
- Kṏln. Lao, G., "Risk Analysis of Third-party Online Payment based on PEST Model",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and Service Science, pp.1~5 (2009), IEEE
- Portes, A.,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2006),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ocial Exchange Theory. English Technical Reports and White Papers, "Redmond, M. V.",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