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인력 수용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 및 정책적 함의
Worker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Focusing on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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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후발 이민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최근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 발전을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단순기능인력, 전문인력, 유학생에 관한 외국인 수용정책의 추진체계, 정책내용, 정책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정책의 추진체계에서는 정책결정구조와 함께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살펴보았으며, 정책내용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과 관련한 주요 법률 및 제도의 내용과 함께 제도 운영방식을 검토하였다. 정책성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유입 규모와 외국인 수용정책의 운영개선에 대한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 정책 추진체계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정책기구의 위상제고와 함께 전문인력 및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장기적 거주와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기조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정책 내용면에서는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근로실태 감독강화, 외국인 노동자 상담전담기구 설치, 우수인재 유치확대를 위한 영주권 부여 확대, 유학생 취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정책성과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수용관련지표개발과 활용방안 마련,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지방분권 및 규제완화 관점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policy development on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by systematically comparing South Korea with Japa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promotion system aspect, policy contents aspect, and policy performance aspect between two countries on foreign worker’s acceptance. In first, the policy promotion system aspect,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policy direction along with decision-making structure. The contents of the policy included the system operation and contents of major laws related to the management and acceptance of foreign workers. In attempting to policy contents analyze, it was divided into non-professional manpower, professional manpower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policy performance aspect, this study focused on the scale of foreign worker inflow, the ratio of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domestic employment rat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degree of acceptance rules and institutions improvement. Through these efforts, this study suggests som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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