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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현황과 특성: 외국인집주지역 군마현을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Immigration Policies in Japanese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Gunma Prefecture as a Foreigners’ Residential Concentrations

선봉규|아사미 게이꼬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2024.09|민족연구 (Minjok Yeonku)|제84호|pp. 40-70|DOI http://dx.doi.org/10.35431/MINJOK.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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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방자치단체Japanlocal government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다문화공생multicultural coexistence군마현Gunma Prefecture저출생·고령화low birth and aging
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초록

이 연구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공생정책의 추진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군마현은 외국인집주도시회의의 회원으로써 일계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이민정책은 2019년 입관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류자격 신설과 출입국재류관리청 설치 등 제도적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기반하여 다문화공생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마현은 지역 내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구성원으로써 안정적인 적응과 정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비교하여 다문화공생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에서 다문화공생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이민친화적인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 둘째, 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민정책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내 기업, 대학, NGO, 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이민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민정책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ies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need to establish region-based immigration policies. The local governments in Japan have enacted ordinances and established basic plans to promot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ies based on the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where foreign residents live. In particular, Gunma Prefecture has established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universities and companies in the region and is carrying out activities to ensure stable adaptation and settlement of foreign residents as local members. However, compared to Korea, Japan does not have law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o promot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ies, so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carrying out multicultural coexistence programs in the regi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Above all, South Korea must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expand the authority and role of immigration policy to local governments that are experiencing the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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