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의 과제: ‘통합 없는 수용’과 공생의 모순
Japan’s Changing Immigration Policy and Challenges of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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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이른바 ‘1990년 체제’, ‘2019년 체제’로 구분되는 일본 출입국정책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 일본 사회가 직면한 사회통합의 과제를 고찰한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 정책용어로서 또한 학술용어로서 이민(移民)은 가장 논쟁적인 주제이다. 일본 정부의 출입국정책은 일관되게 “이민정책은 취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며, ‘이민’을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용어로 회피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출입국정책은 외국인 ‘인재’ 및 ‘전문기술자’를 적극 수용하고, ‘단순노동자’ 유입을 경계하며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자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인력부족 속에서 일본의 출입국정책은 역사적인 전환의 국면을 맞이했다. 2019년 개정입관법으로 ‘특정기능’의 재류자격이 신설되었고, 이로써 블루칼라 노동자의 영구적 체류와 가족 형성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의 이민정책’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본 논문은 이민을 둘러싼 논쟁 속에 집약되어 있는 일본 사회의 배외주의와 단일민족신화, 그리고 인구감소와 노동력부족이라는 현실의 모순적인 흐름을 고찰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Japan's immigration policy, distinguishing between the so-called '1990 regime' and '2019 regime'. It also examines the challenges of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residents facing Japan's 'integration-denied' society. In response to worsening labor shortages, the Government of Japan implemented a revision of th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Law in April 2019, which drastically shifted its policy position toward expanding the employment of unskilled foreign workers. This shift has been evaluated as a de facto immigration policy, enabling foreign workers with specialized skills to stay indefinitely, along with their family members. Immigration is one of the most contentious topics in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ntentious debate surrounding immigration encapsulates the contradictory trends in Japanese society, including exclusionism, monoethnic nationalism, as well as population decline and labor shor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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