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환경재난에서 매몰대응과정의 문제와 공공용지 확보: 2010-2011년 구제역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Broadening Environmental Disaster and Securing Common Site: Focusing on the FMD Case in 20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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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목적은 구제역 환경재난 사례를 대상으로 환경재난의 성격과 매몰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매몰 공공용지의 창출과 관리 방안의 모색하는데 있다.구제역 환경재난은 구제역 대응초치로 취한 살처분 매몰은 매몰지 주변의 침출수 유출과 지하수 및 하천오염뿐만 아니라 농경지 및 토양오염을 야기하는 일종의 증폭된 환경재난으로 규정하였고, 그 특징을 재난발생의 불확실성, 재난의 이동 확산성, 재난의 증폭가능성, 이차적 재난 유발성으로 제시하였다. 매뉴얼 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매몰지의 선정, 매몰지 선정에서의 협의부족, 매몰집행에서의 부실한 매몰, 미진한 사후복구 노력, 매몰관련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부실한 정보공개 등의 문제점들은 환경재난을 증폭시키는 요인들이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환경재난의 증폭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예방적 접근차원에서의 대안적 방안으로 국가, 지자체, 지역공동체 구성원, 축산농가 등이 합리적인 일정 비용을 분담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환경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management issues in the case of burying livestock, mainly cattle and pig,with foot-and-mouth disease(FMD) and to devise and suggest a way of ensuring burying-sites as a common-pool resource.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matter from the FMD in Korea in 2010-2011 resulted from a policy measure of burying livestock which are both alive and dead and then brought about some subsequent problems such as outflowing contaminated water and polluting underground water, streams, and soils around the burying locations. We find out multiple causes of the environmental tragedy that had been extended through some features such as the uncertainty in disaster commencement, expanding in terms of places and intensifying in the degree of the disaster, and resulting in the second-degree disaster. Several problems like inappropriate location selection, lack of communication, insufficient burying and recovering works, covering up the facts of burying and so on had extended and intensified the environmental tragedy. Based on the findings we propose an alternative to ensure secure properties as a common site which are assured by sharing burdens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municipalities, local communities and farmers in a resonable sense. This would help prevent that kind of environmental tragedy from being broadened and inten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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