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담론의 형성과 전파를 통해 본 한국 축산정책의 과제
The Challenges of Korean Livestock Policy, Grasped by Foot-and-mouth Disease Dis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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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0년 11월 안동에서 시작되어 2011년 4월에 종식된 일련의 구제역 사태의 원인, 경과, 대책 등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보도자료와 이에 5대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정부담론과 대항담론으로 설정하고, 이를 담론 분석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구제역을 단순히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이에 대한 방역체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축전염병의 전파라는 현상부터 축산업의 구조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구제역을 둘러싼 정부담론과 대항담론은 비교 분석해보면 모든 측면에서 균열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균열은 축산업을 포함을 농업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축산업을 생산의 효율성에 기초한 산업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대항담론의 경우 산업적 측면보다는 환경, 식량안보 등 보다 초월적 가치로 축산업을 바라본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구제역을 바라보는 담론을 통해 드러나며, 이것은 농업 정책의 실행 방안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Abstract
This essay is aimed to analyse cause, progress, measures of foot-and-mouth which is started from Andong(2010 Nov.) and declared an end in 2011 Apr. Setting up government press release as governmental discourse and 5 major newspaper reports as counter discourse, a series of events is analysed by the method of discourse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oot-and-mouth disease of Korea is not only simple problem of defence system for foot-and-mouth disease, but overall problems which should be considered of structure of livestock industry. There are big different perspectives in all aspects between governmental discourse and counter discourse. Government looks at livestock farming as an industry, counter discourse as high level value, like as environment, food security etc. These differences in perspective are revealed through discourses, it showed the execution direction of agri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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