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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S 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과정 분석: 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olicy process using ACMS model: Focusing on the 4th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조민효|유정호|정주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17.09|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2권 제3호|pp. 109-139|DOI 10.16973/jgs.2017.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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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hangeACMS 모형정책변동과정ACMS Model4차 공무원연금개혁The 4th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초록

본 연구는 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대상으로 정책변동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ACMS 모형을 활용하여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담화에서 발표한 핵심과제에 공무원연금개혁이 포함되는 등 정치흐름이 강하게 나타나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찬성하는 연합과 반대하는 연합이 나타났으며, 정책변동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연합을 통한 조직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경로와 전략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변동과정에서 국무총리와 안전행정부가 정책혁신가의 역할과 동시에 상대 옹호연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등 정책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합의를 위한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구성되고 두 연합에서 모두 참여함으로써 양측의 의견이 반영된 단일안 도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합의체 구성과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고위관료와 정부부처가 정책혁신가와 정책중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좀 더 원활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료 및 정부부처의 정책중재자의 역할수행을 적극 장려하고 필요에 따라 중재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체 및 기관의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change process for the reform of the 4th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using the ACMS model and to derive implication for the next reform. Results indicate that the key issues announced in the Presidential Speech included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which led to a strong political flow, opening the policy window. Each coalition-advocacy coalition and opposing advocacy coalition-has used a variety of paths and strategies, such as forming and organization through coalitions to exercise their influence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In addition, during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the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played a role as policy broker. The implications derived for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meaningful that policy decisions are made through social consensus. Second,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and government departments need to play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 and policy broker in order to make smooth policy deci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bureaucrats and government ministries to act as policy broker, if necessary, to form councils and agencies that act as me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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