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공무원연금 개혁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복합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olicy Formulation Process on the 4th Korea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Reform: Application of Multiple Stream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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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hariadis의 정책형성모형은 정책체제의 분화정도가 비교적 낮고 정책이 갑자기 형성되거나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 적용이 유용하다. 정책형성은 문제와 정책대안 그리고 정치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다중적이고 역동적인 흐름의 결과이다. 정책활동가의 기업가적 역할과 우연성이 상당부분 지배하는 정책의 창에서의 합류는 복합흐름모형의 특징이다. 2015년 5월 29일 통과된 한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전의 개혁정책 형성과정이 공무원집단의 저항과 정부의 밀어붙이기로 점철되었던 것과는 달리 국회라는 정치적 장에서 여당과 야당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지되어 오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아젠다 제시를 계기로 연금재정의 불건전성이라는 문제가 명확히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정책대안의 흐름에 관해서는 기술적 실행가능성, 가치수용성, 예산영향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여 정책대안이 수립됨으로써 개혁안과 세부방침이 구체화되었다. 국회 및 여야 정당이 사회적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정책형성에서 정치의 흐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여기에 정책창구가 열림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롯한 정책활동가의 적극적 노력이 경주되는 한편 각 흐름들이 일시적 정돈 상태에서 결합함으로써 정책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정치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특히 정치적 요인의 인위적 통제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Policy-making is the result of complex and dynamic streams joined together with problems, policies and politics.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and the coupling of the streams in policy windows are the characteristics of Multiple Streams Model. Zahariadis' Model, especially, has the usefulness as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public policy. This model has great value in the complicated cases in the meaning of describing the actual policy process, even though it can't explain the causality of policy-making in detail. The 4th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GEPS) reform policy is originated from problems stream compelling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to stabilize pension funding. And the policies stream has gone well by enhancing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s and value acceptability after the early stage of policy process. And the political streams mainly from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strategy has worked eufunctionally in the decision-making of reform polic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holding public opinion and social agreement on the reform agenda. Under those streams, major policy entrepreneurs played their role with their own political strategies. The coupling of the three streams has made realized decision making of GEPS reform policy possible.
참고문헌 (44)
- 고원, "4차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치 과정과 개혁 결과에 대한 연구: 권력중심 행동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1), pp.97~123 (2015), 사회과학연구소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결과보고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 pp.결과보고서 제1권 (2015)
- 연금개혁의 전략과 방법 - 공무원연금개혁 정책결정과정 분석, "공무원연금연구센터", 공무원연금공단, ~ (2008)
- 김대철,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내용과 향후 논의사항", 예산춘추, 39, pp.91~95 (2015)
- 김원섭,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평가", 한국사회, 15(2), pp.69~101 (2014), 한국사회연구소
- 김중양, "공무원연금제도" (2004), 법문사
- 민효상, "왜 2009년 공무원연금제도개혁은 점진적(moderate) 개혁에 머물렀는가? -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0(1), pp.333~361 (2011), 한국정책학회
- 방만기, "유럽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21(1), pp.73~100 (2011), 한독사회과학회
- 배용수, "민영화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Zahariadis모형의 KT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pp.1~20 (2004), 한국정책학회
- 보놀리, 줄리아노, "연금개혁의 정치:서유럽의 제도 및 정책변화" (2004)
- 서원석,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9(1), pp.83~108 (2010), 한국인사행정학회
- 시사뉴스투데이, "마침내 닻 내린 ‘공무원연금개혁’", 시사뉴스투데이, 92, pp.96~99 (2015)
- 신순우, "정책변동 요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 산림조합 정책변동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1
- 공무원연금제도 현황과 주요 이슈, "안전행정부", ~ (2014)
- 양정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쟁점과 전망", 지역사회, 55, pp.73~79 (2007), 한국지역사회연구소
- 오정민, "규제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규제정책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pp.2014
- 유훈, "정책학원론" (2002), 법문사
- 이상호, "유럽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그 시사점: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9), pp.45~75 (2015),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이용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평가와 향후 개편방향", 응용통계연구, 28(4), pp.827~845 (2015), 한국통계학회
- 공무원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인사혁신처", ~ (2015)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후생활 파탄 내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시도 즉각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성명서, 5월22일, ~ (2014)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를구성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성명서, 10월27일, ~ (2014)
- 정창률,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과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론회자료집, 9월25일, ~ (2014)
- 정창률,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및 발전방안", 사회보장연구, 31(4), pp.227~252 (2015), 한국사회보장학회
- 진재구,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 36(2), pp.197~236 (2015)
- 최재식, "공무원연금제도 해설", 공무원연금공단, ~ (2010)
- 한국노동연구원, "201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6년 노사관계 전망", 노동리뷰, 130, pp.5~2375 (2016), 한국노동연구원
- Abromeit, Heidrun, "British Privatisation Policy", Parliamentary Affairs, 41 (1988)
- Azra, C., "Pension Reform in Europe: Politics and Outcomes" (2009), Routledge
- Bleakney, Thomas P., "Retirement Systems for Public Employees" (1972),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onoli, Giuliano, "The Politics of Pension Reform: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in Western Europe" (20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rant, Robert F.,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y:Lessons from the U.S. Foreign Policy Arena", Journal of Public Policy, 9 (1989)
- Kay, John, "Privatisation: A Policy in Search of a Rationale", Economic Journal, 96 (1986)
-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84), Little, Boston and Co
-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95), Little, Boston and Co
- Letwin, Oliver., "Privatization: Tactics and Techniques" (1988), The Fraser Institute
- Mitchell, Olivia S., "The Future of Public Employee Retirement Systems"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 Mucciaroni, Gary, "The Garbage Can Model and the Study of Policy Making:A Critique", Polity, 24 (1992)
- Schlager, Edell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1999), Westview Press
- Sharp, Elaine B., "The Politics of Problem Definition:Shaping the Policy Agenda" (1994), University Press of Kansas
- Turner, John A., "Social Security and Pension Reform: International Perspectives" (2014),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Zahariadis, Nikolaos, "Markets, States, and Public Policy: Privatization in Britain and France" (1995),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Zahariadis, Nikolao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1999), Westview Press
- Zahariadis, Nikolaos, "Ambiguity and Choice in Public Policy" (2003), Georgetow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