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국민연금제도의 정책 과정 분석: 문재인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Policy Process Analysi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Using the Multiple Stream Approach: Focusing 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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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정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살펴보고, 향후 국민연금정책 추진에 참고가 될 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정책 결정이 중요한 지점에서의 정치흐름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정책혁신가들이 어떻게 구성되며, 어떻게 활동하느냐 역시 중요하다. 셋째, 개혁과 관련한 정책들은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혁신가들과는 달리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영향자들의 관심과 책임 정도가 정책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등에 착수하였다. 재정계산추계 결과가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갈등 역시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 국민적 관심을 어떻게 담아낼지는 지속적 과제가 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 시기의 국민연금제도 정책 과정 분석이 앞으로 진행될 국민연금정책 추진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Moon Jae-in government implemented the National Pension Policy, and summarizes the contents that will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promotion of the National Pension Policy in the future. First, the political stream at the point where policy decisions are importa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Second, how policy entrepreneurs are formed and how they work is also important. Third,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must be guaranteed for reform-related policies because sufficient discussion and deliberation must be premised. Fourth, unlike policy entrepreneurs, the degree of interest and responsibility of policy influencers who directly affect polic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policy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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