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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장애인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ocio-Economic Role of Cooperatives: Evidence from the Disabled Cooperative

이제복|김지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18.06|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3권 제2호|pp. 25-62|DOI 10.16973/jgs.2018.1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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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협동조합사회서비스disabled workerssocial servicecooperatives

초록

2012년 국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의 효율화라는 정책 목표 하에 협동조합 설립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협동조합이 장애인을 근로자로서 고용하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을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 본 연구는 협동조합이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을 가져올 일자리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경제적 역할),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 근로자에게 공동생산자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는지(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 당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형성되기 시작한 아람협동조합을 선택하여, 설립 후 1년간의 사업현황자료와 고객설문자료를 살피고, 관리자 및 조합원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협동조합의 사례 분석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목적을 지닌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논의의 기반을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Since the Cooperatives Law was enacted in 2012, the Korean government has supported cooperatives that provide jobs for the disadvantaged.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cooperatives for disabled workers.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s to fill this gap by investigating a case of the disabled cooperative that was founded in 2015 with a cafe workplace. With the case, we observed that the cooperative needs to secure profitability of the organization although it helps disabled workers economically. In addition, we found that it alleviates citizens’ biased perception on disabled workers, and enhance workers’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thereby it allows disabled workers to hold a co-producer roles. We believe that the evidence will help further studies on cooperatives for the disadvant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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