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Citizen Autonomy and Local Governance: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Self-Governing City in Go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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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협력적 거버넌스’나 ‘협치’에 관한 논의는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 초기에 비해 로컬 거버넌스 현장에서 좀 더 강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거버넌스 논의는 몇 가지 민관협력 사업의 차원을 넘어 국정이나 시정 전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수단으로서 통치 차원으로 이해되며 발전하고 있다. 2010년 1월 30일의 ‘고양무지개연대’에서부터 설계된 고양시의 협치 경험은 독특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고양시의 주민자치, 시민참여, 로컬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영향 요인들을 찾아내고 시사점을 발굴함으로써 현실성 있고 실효성 높은 참여 자치와 협치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민선5기와 6기 고양시는 ‘자치도시’를 선포함으로써 최근 한국에서 ‘풀뿌리자치’, ‘동네자치’, ‘마을자치’, ‘생활자치’ 등과 연계되는 자치 공동체를 지향해왔다. 이 연구는 그 과정을 2011-2012년의 기반확립기, 2013-2014년의 확산기, 그리고 2015-2016년의 정체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위원회의 내용과 추진과제, 그리고 주요 참여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활성화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정치적 거버넌스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설계가 시장의 리더십에 따라 그 방향이 바뀌고 이것이 거버넌스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 연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또한 각 정책영역이나 분야별 거버넌스 구조의 작동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메타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이기도 했고, 역설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Abstract
Recently debating on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been discussed more in venue of local governance compared to early stage of introduction of governance theory and practice. It will be developed from governance as several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diverse discussion on governance as fundamental value and instruments for governing. The experience of Goyang City is relatively unique among trials for new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Goyang governance since the 5th term resulted from ‘Goyang Rainbow Association (GRA)’ on January 30 in 2010. GRA has kept pace with association of five political parties in Goyang City. It was changed to alliance of citizen, local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in Goyang for public policy agenda and renewal of Goyang City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nfluencing factors to local governance, draw some implications, and seek good system for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vitalization of local governance based on citizen autonomy needs political governance. The design of new governance could be changed and failed by leadership of a mayor. It showed the importance of meta governance which set up the framework or orientation of governance. And new governance for citizen autonomy requires capability of civil society.
참고문헌 (36)
- 곽현근,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49(3), pp.279~302 (2015), 한국행정학회[DOI]
- 김범수, "연합정치의 경험과 전망: 고양무지개연대 사례 연구", 동향과 전망, (80), pp.77~105 (2010),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김석준, "거버넌스의 이해" (2002), 대영문화사
- 김순은,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 지방행정연구, 24(1), pp.3~36 (2010),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 (2015)
- 박희봉,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pp.1~23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pp.321~338 (2002), 한국행정학회
- 이승종, "시민참여론" (2011), 박영사
- 이창기,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정치리더십", 정치·정보연구, 3(2), pp.79~98 (2000), 한국정치정보학회
- 민선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정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임승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6)
- 최봉기, "한국의 지방자치와 행정", pp.13~ (1989), 대영문화사
- 한상우,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6(1), pp.167~189 (2002), 한국정책과학학회
- Ansell, C.,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 Theory, 8, pp.543~571 (2007)
- Burns, D.,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Revitalising Local Democracy" (1994), MacMillan
- Kjær, Anne Mette, "Governance" (2004), Polity Press
- Lynn, Laurence E., Jr, "Governance and Performance: New Perspectives", pp.1~33 (2000),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Mattessich, P., "Community Building: What Makes It Work" (1997), Publishing Center, Amherst H. Wilder Foundation
- Newman, J., "Modernising Governance: New Labour, Policy and Society" (2001), Sage Publications
- Rose-Ackerman, Susan, "What Does ‘Governance’ Mean?",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30(1), pp.23~27 (2017)
- Waddock, Sandra A., "Understanding Social Partnerships: An Evolutionary Model of Partnership Organizations", Administration & Society, 21(1), pp.78~100 (1989)
- (사)고양풀뿌리공동체,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업제안서", ~ (2016)
- "고양시 각종 행정 자료. (2011-2017)", ~
- 고양시민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고양시민회 제21주년 기념자료집, ~ (2009)
- "고양시정운영위원 설문 및 인터뷰 자료", ~ (2017)
- "고양시정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2010-2011)", ~
-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자치도시 ‘고양’", ~ (2013)
-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 "시민과 함께 하는 살고 싶은 자치도시 고양", ~ (2013)
-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 "고양 자치도시 이야기 4년", ~ (2014)
-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 "자치도시 고양, 길라잡이", ~ (2014)
-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주민참여단, "2014 참여하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 (2015)
-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주민참여단, "2015 시정주민참여일지", ~ (2015)
-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주민참여단, "2016 시민이 만드는 고양형 자치시대", ~ (2016)
- 참여와 자치를 통한 새로운 도시상 연구, "고양지역사회연구소", ~ (2011)
- 고양시 자치 로드맵 작성 연구, "고양지역사회연구소", ~ (2011)
- 고양지역시민사회연대회의, "단체, 연대기구 회의 자료", ~ (2000)
- 고양무지개의 꿈, 그 희망과 열정, 땀과 눈물의 기록, "좋은정치실현을위한고양무지개연대",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