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가능성 모색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Social Safety Net Building by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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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역할을 비영리적 성격을 띠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찾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부처별ㆍ지역별 분석, 규모분석, 주요업종과 사업내용분석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수요가 생기고 있으며, 고용ㆍ교육ㆍ보건 및 사회복지 영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사회경제적 조직이다.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고용에 있다는 점에 착안할 때, 향후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안전망 연계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생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설립되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을 직시하면, 그 수요와 설립가능 수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재정구조, 인력 및 조직, 수익창출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직 미비하고 영세하다. 향후 사회안전망이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사회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착근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활동의 마중물이자 고용창출의 분모가 되기 위해서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earched the possibility of social safety net building through analyzing department, region, scale, main business and content of social cooperative, for finding out stable continually, for being rooted social safety net as a socioeconomic policy to protect individual and group, for being located as a priming water of activating local economy and a base of making job. social safety net building in non-profitable social cooperative. According to analyse, its result is that it appears the demand for social cooperative society at large and the evaluation whic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ooperative can help building society safety net seems to be positive, viewed from the fact that employment, educ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anks high. Social cooperative is a socioeconomic organization which performs the goal of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ost important way for promoting the welfare is employment, the linkage social cooperative with social safety net will be oriented toward job creation and stable employment for socially marginalized class. In addition to, facing the present state of currently established social cooperative, its demand and feasibility is affirmative at one hand, but its finance, human power, organization, and making profit is still weak and small at the other hand. Community have to study appropriate solution to the problem
참고문헌 (28)
- 김대환,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으로의 전환: 유연안전화 체제의 구축", 산업관계연구, 20(1), pp.1~20 (201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김신양,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방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174, pp.56~61 (2013)
- 김안나, "더불어 사는 미래를 향한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과제", 응용경제, 15(2), pp.31~59 (2013), 한국응용경제학회
- 김원기, "뉴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5(2), pp.29~48 (2013), 한국경찰학회
- 김장기, "국가 사회안전망 정책의 탐색 : 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pp.211~230 (2009), 한국공공관리학회
- 김현대, "협동조합, 참 좋다" (2012), 푸른지식
- 김혜원, "사회안전망의 경제적 분석: 노동시장 효과를 중심으로" (2007), 한국노동연구원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학원론" (2013), 청목출판사
- 심창학,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의 국내외 사례연구" (201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이주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연구: 한국의 위기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연구, 4(2), pp.67~81 (2010)
- 이철선, "고용복지 대안수단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능성진단", 보건복지포럼, 197, pp.65~79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사회과학연구, 29(1), pp.199~218 (2013), 사회과학연구소
- 이해진,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주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의",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1), pp.155~189 (2014),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임종선,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홍익법학, 15(4), pp.337~373 (2014), 법학연구소[DOI]
- 정무성, "민간 사회안전망 구축과 역할분담 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 pp.157~175 (1999)
- 정무성,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 사회과학논총, 8, pp.431~449 (2006)
- 지역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 pp.KIPA 연구보고서 2013-37 (2013)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업무지침" (2013),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변경안 입법예고. 2013. 5. 31일자", ~ (2013)
- 법제처, "협동조합관련법(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2012)
- 협동조합 사이트, "협동조합설립현황통계. 2013. 1월∼2014년 2월", ~ (2013)
- Borzaga, C.,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2001), Routledge
- Christopher D. Merrett, "Cooperatives and Local Development-Theory and Applications for the 21s Century" (2004), M. E. Shape
- Evers, A., "The Third Sector in Europe" (2004), Edward Elgar Publishing
- Graham, C., "Safety Nets, Politics, and the Power: Transitions to Market Economics" (1994), The Broolings Institution
- Putnam, R.,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spring), pp.35~42 (1993)
- Wilensky, H. L.,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1965), Fre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