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의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f Determinants on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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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결정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경제적, 재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정치적 요인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성향이 일치하는 경우 기금조성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자체기금 조성 규모와 법정의무기금 대비 자체기금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요인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기금조성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재정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가 적용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간 실무적 측면에서 지방기금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였으나, 재정지출 결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funds, which focused on political, socio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For this study, a pool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243 local government funds from 2014 to 2017.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political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funds. In particular, the size of local funds was increasing when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local governor and local councils was consistent. And, the size of the discretionary fund and the ratio of the discretionary fund to the mandatory fund increased as the elderly population rate increased. In terms of financial factors,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 funds grew more with the high level of fiscal independency. Whil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that have considered ways to improve local funds in practical terms, there is a distinction in this study in that few studies have been looked at in terms of fiscal spending decisions.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obtain additional data to supplement the analysis and review internal decisions on funds by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37)
- 감사원, "2012 감사원이 바라본 지방자치", ~ (2012)
- 강윤호,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34(1), pp.213~227 (2000)
- 권경환, "기초단체장 재선이 자치단체 세출예산 지출패턴변화에 미친 영향",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7~32 (2005)
- 권순현, "지방기금 운용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사회과학연구논총, 20, pp.93~132 (2008), 이화사회과학원[DOI]
- 김교성,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1, pp.68~92 (2006)
- 김상돈,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기금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 확산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0(3), pp.89~120 (2015),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에 관한 연구, "김상헌", 한국조세연구원, ~ (2012)
- 김종세,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법학연구, (42), pp.25~43 (2011), 한국법학회
- 김추린,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의 영향요인 연구: 무엇이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가", 지방행정연구, 30(4), pp.353~380 (2016),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류춘호, "지방정부 기금운영관리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07~139 (2005)
- 박충훈,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자체진단모형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1(2), pp.33~56 (2007),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배정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R&D 국고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1), pp.135~151 (201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문수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4), pp.137~159 (2015), 서울행정학회
- 석호원,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2), pp.71~96 (2016), 한국행정학회[DOI]
- 서정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pp.89~111 (2019)
- 성향숙,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금의 성격분석:6대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2), pp.172~182 (2017), 한국콘텐츠학회[DOI]
- 양지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의 위험요인 분석: 기금 감사 및 성과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4), pp.271~304 (2019), 융합사회연구소
- 엄영호,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 적립의 결정요인 분석", 예산정책연구, 7(1), pp.113~134 (2018), 국회예산정책처[DOI]
- 여영현, "자치단체 기금의 효율화를 위한 운용성과와 특성연구- 경기도 31개 시 · 군의 71개 사회복지기금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6(4), pp.167~188 (2008), 한국행정연구원[DOI]
- 유은지, "지방정부간 재난관리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4), pp.89~113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이미애,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간의 관계: 재정 지출구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3), pp.33~55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
- 이삼주, "기금의 특성에 따른 지방기금의 실태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10(4), pp.87~104 (2009), 대한지방자치학회
- 경기도 기금 활성화 및 운용개선방안 연구: 지역개발기금을 중심으로, "이현우", 경기연구원, ~ (2018)
- 경기도 기금 통･폐합 정비 방안 연구, "이현우", 경기연구원, ~ (2016)
- 전흥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및 개선방안 -서울시의 재산관리기금을 중심으로-",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2(4), pp.73~91 (2012), 한국회계정보학회
- 정세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예산 결정요인 분석: 정치, 재정, 구조,수요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1049~1078 (2019)
- 조현호,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 영향 요인",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95~119 (2012)
- 최재녕,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pp.451~474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Ⅰ･Ⅱ", ~ (2019)
-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 (2019)
-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 (2018)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실태 분석, "허명순", 감사연구원, ~ (2012)
- Barrilleaux, C, "Do governors matter? Budgeting rules and the politics of state policy-making",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6(4), pp.406~417 (2003)
- Kelly, Kathleen S, "Fund Raising and Public Relations:A Critical Analysis" (1991),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
- Levine, H, "Handbook of Local Government Fiscal Health" (2012), John Wiley & Sons
- Nordhous, W,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 pp.169~190 (1975)
- Przewroski, A,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Growth", Jou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