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부의 총부채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al Gross Deb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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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직접부채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채까지 포함한 총부채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부채 결정요인을 분석 하였다. 그 동안 수행되어 온 지방정부의 부채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은 대부분 지방채를 중심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직접부채 결정요인에 초점이 두어졌으며, 또한 특정 관심 변수의 부채에 대한 영향력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채의 영향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지방정부의 총부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 개발수요, 일반복지수요, 노인복지수요, 경제력 등의 변수가, 재정적 요인 중에서 의존재원 변수가, 정치적 요인 중에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지지율 변수가 지방정부의 총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통해 여러 가지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aper tried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local governmental gross debts that include the ones due to the government's own and its public enterprises' projects as well as the burdens from private finance initiatives, such as B.T.L. and B.T.O. The object of the analysis is the 227 lower-tier local governments of Korea in fiscal year 2012.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local governments' gross debts were affected by the various factors social, economic, financial, and political. Concretely, they were affected by the variables, such as demands for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economic forces, grants-in-aids from the upper-tier governments, and citizens' support for mayors. Als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ed th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improvements. That is, showy construction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must be controlled and estimated rigidly. And central government must grants enough fund to the local governments for their social welfar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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