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의 영향요인 연구: 무엇이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가
A Study of Determinants on Accumulation Rates of Disaster Management Fund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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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속성과 재난현장에서 1차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재정수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적정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아 국가 재난관리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기준액만큼 적립하지 않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 문헌을 통해 사회경제 변수와 정치행정 변수, 재정 변수 및 점증 변수를 도출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초자치단체 원자료를 통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년도 기금 집행액이 많거나 고령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여당인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적립액 기준이 높거나, 전년도 자체 복구액이 많았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수가 3선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에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자체복구액수와 전년도 기금 집행액의 상관관계가 반대인 것을 통해 재난복구 이외의 재난관리기금 용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고, 선수(選數)가 높은 국회의원이 정부간 이전 재원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appropriate level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as the financial means of local governments that hold primary responsibility in the field of disaster and unpredictable nature of the disaster.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are few local governments where the amou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which is the statutory fund, falls short of the standard amou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accumulation rate of disaster management fund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that some local governments do not accumulate disaster management fund (below DMF) as legal standards. Socioeconomic determinants, political-administrative determinants, financial determinants and determinants-by-incrementalism were derived from preceding research literature,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from 2010 to 2014 using local governments' raw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ings. Firs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local governments used much of the previous year's DMF, with the greater aging population, with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party same as central government (unified government)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accumulation rate of DMF.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legal required amount, spent much of self-restoration fund in the previous year, with a congressman who wined over 3 times seem to ha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accumulation rate of DMF. The results show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self-restoration fund in the previous year and the amount of funds used in the previous year is inversely related because DMF can be used other than disaster recovery. This study also indirectly proved that the experienced congressmen have strong influence in the area of intergovernmental allocated resources such as grant-in-aids. □ Keywords: disaster management fund, determinants on accumulation rate of disaster management fund, fiscal aspect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참고문헌 (70)
- 감사결과보고서 –재난･재해기금 운영 실태, "감사원", 감사원, ~ (2015)
- 강윤호,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34(1), pp.213~227 (2003)
- 姜仁載, "地方政府 公共支出의 決定要因과 決定過程에 關한 硏究", 석사, 행정학, pp.1987
- 곽채기,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pp.141~169 (2012), 한국거버넌스학회
- 권경환, "기초단체장 재선이 자치단체 세출예산 지출패턴에 미친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9(3), pp.291~308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 권경환, "지역구 정당구조의 분절성과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정향", 한국지방재정논집, 10(2), pp.27~51 (2005), 한국지방재정학회
- 김근호,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5, pp.7~29 (2013), 한국보건복지학회
- 김동현, "자연재난 예산배분에 대한 논의",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559~586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병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메커니즘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87~101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상헌, "특별교부세배분에관한실증적연구", 한국행정학보, 36(1), pp.159~171 (2002), 한국행정학회
- 김성종, "지방정부 지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사회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14(3), pp.699~718 (2002), 한국정부학회
- 김승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복지 및 자율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방행정연구, 28(2), pp.111~135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의 효과적 협력방안 연구, "김은성", 한국행정연구원, ~, pp.KIPA연구보고서 2009-20 (2009)
- 김제안,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광역지방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8(2), pp.203~225 (2003)
- 김종순, "지방재정학" (2001), 삼영사
- 김종익,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활용방안", 재난관리연구소 하계세미나 (2007), 희망제작소
- 김진동,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4(3), pp.119~130 (2010), 한국화재소방학회
- 김태일, "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보, 35(1), pp.69~89 (2001)
- 남궁근,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3), pp.991~1012 (1994)
- 류상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체계 :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호혜성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7
- 류상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산결정 요인 –합리적 선택이론의 시각에서-", 국가위기관리연구, 4(1), pp.1~15 (2010)
- 문병근,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2(3), pp.1~28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
- 문수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4), pp.137~159 (2015), 서울행정학회
- 문학진, "소방방재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의원 제출자료", 지차단체별 재난관리금 현황, ~ (2011)
- 박남춘, "소방방재청 박남춘의원(인천 남동갑) 제출자료", ~ (2013)
- 박성만,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박사, 일반행정, pp.2009
- 소순창, "한국지방정부의 공공지출결정에 관한 ‘결과분석’과 ‘과정분석’: 사회보장비의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3), pp.363~381 (1999)
- 손희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pp.81~97 (1999)
- 신용무,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11
- 심재희,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지방재정에 관한 실증분석- 광주ㆍ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9(31) (2004), 한국동북아학회
- 아시아경제신문, "z재난관리기금 안 쌓아 놓은 지자체들 ‘수두룩’", 기사, ~ (2016)
- 양경숙, "한국 예산결정의 정치과정 분석 : 예산전략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9
- 연합뉴스, "지진 잇따르는데...지자체 재난관리기금 곳간 ‘텅텅’", 기사, ~ (2016)
- 오금호,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관련기금 운용과 예방사업의 활성화 방안", 재난관리연구소 하계세미나, pp.123~456 (2007), 희망제작소
- 원구환, "지방정부 비전형적 지출로서의 기금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학보, 3(1), pp.109~129 (1998)
- 위평량, "재난관련 예산에 관한 이론적 모색과 기금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3(2), pp.394~412 (2007)
- 이경은,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9(2), pp.297~325 (20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경은, "지방관료 부패가 사전적 재난관리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0(2), pp.153~179 (2016),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이미애,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간의 관계: 재정 지출구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3), pp.33~55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
- 이승종,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한국행정학보, 34(4), pp.197~215 (2000), 한국행정학회
- 이영성, "시ㆍ군ㆍ구의 사회개발비가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지역연구, 25(3), pp.5~23 (2009), 한국지역학회
- 이재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수준의결정요인 분석 : 1995-2005", 사회복지정책, (31), pp.105~124 (20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호동, "재난관리 법과 예산･기금구조 –원칙과 실상-" (2009), 대영문화사
- 임헌만, "지방 정치행정관계론" (2005), 한국학술정보
- 정연택,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9(3), pp.101~121 (2007), 대한지방자치학회
- 조동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차이분석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의 세입예산을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5, pp.477~501 (1998)
- 주만수, "지방정부의 재정력격차와 재정력역전 분석: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활용", 경제학연구, 62(3), pp.119~145 (2014), 한국경제학회
- 지병문, "지방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8(26), pp.265~286 (2003), 한국동북아학회
- 최성락, "지방정부의 정당구조가 지자체 사회복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행정논총, 43(1), pp.195~215 (2005), 한국행정연구소
- 최연태, "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42(2), pp.283~304 (2008), 한국행정학회
- 최재녕,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pp.451~474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
- 하능식, "지역의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재정논집, 12(1), pp.77~98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
- 허명순, "정부간 재정지원금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반응", 한국행정학보, 37(2), pp.189~210 (2003), 한국행정학회
- 허석재,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자원배분의 정치 : 17대 국회 특별교부금 배분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3(2), pp.113~130 (2009), 한국정치학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실태 분석 –광역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허영순", 감사연구원, ~ (2012)
- 황윤원, "지방정부예산의 결정변수 분석", 한국행정학보, 21(2), pp.385~396 (1987)
- Clarke, W., "Divided Government and Budget Conflict in the U.S. Stat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3(1), pp.5~22 (1998)
-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Applied Multiple Regression", pp.2003, Cohen, J.
- Dye, T. R., "Determinants of Public Policy", pp.3~18 (1980), Lexington Books
- Ferguson, C. J., "An Effect Size Primer: A Guide for Clinicians and Researcher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5), pp.532~538 (2009)
- "Project Description: Collaborative Research on Institutions and Land-Use Politics" (2003)[URL]
- Musgrave, R. A., "Analysis of the Public Economy" (1969)
- Stein, R. M., "Congressional Elections and the Pork Barrel", The Journal of Politics, 56(2), pp.377~399 (1994)
- Weimer, D, L.,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1992), Prentice-Hall, Inc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행정구역(시군구)별 총인구, 남자, 여자 인구수"[URL]
- "대한민국 헌정회"[URL]
- "자치법규정보시스템"[URL]
- "재정고"[URL]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