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적정 수준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tting a Proper Charging Level of the Fine for Negligence in Administrative Law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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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를 사례로 하여 현 실태를 분석하여 과태료 적정수준 설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유사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다하게 차이나는 과태료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한 수준 하한과 상한의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다. 넷째, 과태료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 즉 기한이나 위반 회수에 따른 가중처벌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액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신중히 재고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lternatives of designing the proper level of the fine for negligence in administrative laws. So we analys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fine for negligence in administrative laws in Korea. Through these analysis, we recommen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from unequal level to equal charging level. Second, we need to set the upper and the lowest limit of the fine for negligence in administrative laws. Third, it is necessary to set a criterion of charging for fair execution. Four, it is considered to apply an adding punishment with period and frequencies for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But it needs to assume a more cautious attitudes toward more charging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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