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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규제의 범칙금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ne System of Traffic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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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정부의 규제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재적 정책수단의 적절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교통규제에 있어 제재적 정책수단은 법규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활동과 범칙금 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범칙금 제도를 중심으로 그 정책수단적 원리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운영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에 입각하여 교통위반 억지에 대한 효과성 및 사회적 효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범칙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주요 개선방향으로는 현행 범칙행위의 분류 및 위반정도의 단계구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재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범칙행위의 세분화, 위반정도의 다단계화, 그리고 범칙행위의 사안에 따라 범칙금액의 상향화 등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ne System of Traffic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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