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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금전적 제재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The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against Regulatory Viol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Surcharges Imposed by the Korean Fair Trade Law

김진호|변재욱|김일중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0.03|서울대학교 법학|제51권 제1호|pp. 14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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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공정거래법법경제학억지력Deterrence피해Law Enforcement법집행Harm적발확률Detection ProbabilityLaw and EconomicsKorean Fair Trade Law금전적 행정제재피해의 내부화Internalization of Harm규제위반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SurchargeRegulatory Viol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주요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공공정책 분야의 규제위반자에게 행정부도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 본고의 목적은 금전적 행정제재의 대표적 예이자 한국에서 그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과징금제도’의 주요 속성들을 현행 법제 및 경제논리로써 추론한 후, 실제 부과과징금에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는데 있다. 100개가 훨씬 넘는 숫자의 행정규제법 분야에서 과징금조항을 두고 있지만 아직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고의 분석대상을 공정거래법으로 획정하였다. 표본추출기간 동안 전수 수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자료로써 시도된 실증분석 결과, 본고에서 실험적으로 고안된 크게 세 가지 그룹(경제, 법제, 실증)에 속하는 대리변수들은 대체로 고르게 높은 통계적 설명력을 가지면서 종속변수(부과과징금액)의 총 8할 이상을 설명하였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최적 과징금제도의 요체는 규제위반자가 야기한 ‘피해규모’와 해당 위반행위의 ‘적발확률’이다. 실증분석결과 ‘피해규모’ 부분은 실제 과징금 산정과정에 법제의 취지대로 일정 수준 반영되고 있었다. 나아가 매우 실험적으로 고안된 한 대리변수의 설명력으로 미루어 ‘적발확률’ 역시 반영되고 있다는 경험적 발견을 할 수 있었지만, 이와 직결된 실제 법집행과정의 검토 및 대체대리변수의 발굴을 통하여 향후 재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효율적인 제도의 고안을 위한 몇 가지 정책함의 및 후속연구들을 제시한다. 이 연구결과가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학계의 그간 축적된 연구들과 상호보완성을 갖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article probes into the legal and economic grounds underlying the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i.e., surcharge), the use of which has been growing very rapidly as a monetary penalty against the violation of numerous areas of public policy in Korea. Subsequently, it empirically examines the major determinants of the surcharge amounts actually imposed. Although the surcharge is stipulated in more than 100 substantive laws, we focus on the Korean Fair Trade Law, the reason being that its imposition, both in frequency and scale, has been overwhelming especially in the area of antitrust and unfair trades. We use surcharge cases decid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most of the proxies included in three groups (ECO, LAW, CONTROL) experimentally designed for this article command high explanatory power, statistically explaining around 80% of the dependent variable.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e essence for warranting the optimal surcharge system is to reflect accurately the ‘harm level’ caused by a violator and the ‘detection probability’ of violation. Our empirical investigation reveals that the former has been adequately reflected. In addition, the latter seems to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too, although it is unclear to how much extent the result has actually been the outcome of the Commission’s intentional efforts. Finally, this article offers critical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agenda derived from the overall empirical analyses in order to construct a more efficient system of surcharge in longer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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