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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과태료)의 효율적 개선 방안

An improvement plan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ivil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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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질서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다. 이러한 과태료는 가장 정형화된 질서침해에 대한 제재수단인 금전벌이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법적 기준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질서위반에 대하여 법률을 두어 그 부과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어, 법치행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기능을 하나 과태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부과에 따른 집행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태료가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하여는 과태료의 납부실태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 미납시 특별한 제재수단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과태료 미납이 높은 실정이다. 과태료 미납은 국민의 법의식에 대한 경시풍조를 가져올 수 있을 뿐아니라 행정제재수단으로 그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 따라서 과태료가 가지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태료가 가지는 납부 저조를 향상시켜 납부의지를 가지도록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과태료가 가지는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가지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으로 과태료의 강력한 징수방안도입, 미납시 제재조치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ivil penalty is a way of punishing people for violating administrative order by imposing them certain amount of civil penalty. As a mean to control administrative order, civil penalty is clearly stated in 'the law for regulating violated order' that stipulates procedures of imposing civil penalties specifically. It accords with the law reserve principles, because it operates as a fundamental law, While civil penalty operates as a method to curb violations, putting it into effect presents the limit that civil penalty has. To control administrative violations effectively, it is need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its enforcement. In fact, unpaid civil penalty has been increasing. Even if people do not pay their civil penalty, they are not punished. It is because there are no proper sanctions to force unpaid violators to pay their civil penalty. As a result, people may not only tend to look down on abiding by the law, but also it may be more difficult to make sure to enforce civil penalty as an administrative-control-me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solutions that encourage violators to pay their civil penalty as well as to observe the law. This study figured out the problems civil penalty has and suggested several plans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for example, introducing a strict plan to enforce violators to pay their civil penalty and proper sanctions to be imposed to the unpaid people.

참고문헌 (28)

  1.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4)
  2. 김원중, "교통범칙금제도 개선 방안 연구", 법제, (573) (2005)
  3. 김원중, "생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적 검토", 유럽헌법연구, (16), pp.561~595 (2014), 유럽헌법학회
  4. 김원중, "사회안전을 위한 행정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67, pp.155~173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5. 김철용, "행정법" (2017), 고시계사
  6. 박종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마련을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방안", pp.2013
  7. 박종준, "과태료 관련 법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법조, 65(9), pp.276~306 (2016), 법조협회[DOI]
  8.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18판" (2010), 박영사
  9. Niels S.J. Koeman, "Environmental Law in Europe" (1999), Kluwer Law International Ltd
  10. 경찰청, "2012년 내부자료", ~
  1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 연구, "경찰청", ~ (2008)
  12. 체납과태료 징수방안 개선연구, 용역보고서, "경찰청", ~ (2008)
  13. "대법원 1969.7.29.자69마400결정", ~ (1969)
  14. "대법원 1992.8.18.선고92도1395판결", ~ (1992)
  15. "대법원 1994.5.27.선고93도3377판결", ~ (1994)
  16. "대법원 2000.5.26.선고98두5972판결", ~ (2000)
  17. "대법원 2002.5.28.선고2000두6121판결", ~ (2002)
  18. "대법원 2009.2.12.선고2005다65500판결", ~ (2009)
  19. "대법원 2010.2.11.선고2009도9807판결", ~ (2010)
  20. "헌법재판소 2007.11.29.2005헌가10결정", ~ (2007)
  21. "헌법재판소 2009.7.30.2008헌가14결정",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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