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정부역할의 변화: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The changes of government roles in providing publ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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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3자적 정부이론에 기초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고찰하였다. 한국에서 제3자적 정부의 확산은 2000년대 이후 복지국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중앙집권화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분권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는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과 함께 사무의 지방이양 그리고 공동사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와 민간부문간의 관계에서는 민간위탁이 그리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간의 관계에서는 민간위탁･위임에 소요되는 경비의 증가를 통해 제3자적 정부의 모습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정책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자로서의 기능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련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국고보조금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간의 관계에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에 위임･위탁한 사회복지 전달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sis that the third party government theory can be applie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nonprofit sectors in Korea. The expansion of welfare services and decentralization have induced the widespread of the third party government in Korea.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have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and a joint function was increased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hips. But the transfer of the central government's functions was not appeared actively in central-nonprofit relationships. Whereas the third party government was encourage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nonprofit sectors through the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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