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재량혼합의 관점에서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of Social Services: Discretion Mix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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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지난 10년 동안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사중복과 전달체계 혼선으로 인한 비효율성,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 체감도 저하, 일률적인 서비스 등이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안 도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거버넌스 이슈인 다양한 사회서비스 주체들의 권한과 관계를 주목하지 못하였다. 특히 복지혼합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활발하였지만 결정의 권한과 자율성의 배분에는 초점을 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량혼합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제시하고, 한국사회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량혼합의 바람직한 재구조화를 논의하였다. 재량혼합(discretion mix)은 재량이 정책과정에서의 주요 주체들인 법,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선관료,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이용자 사이에서분배되고, 결합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저자들은 재량의 권한이 더 작은 단위로이전되는 방식의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재량을 독점하고 다른 주체들이단순히 집행과 실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이 재원과 지역적 형평성을 확보해주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방식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성이 확보된 영역 내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재량 역시 증가된 방식의 거버넌스 재구조화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discussing how to restructure the governance of social services by introducing a discretion mix approach. The Korean government has rapidly developed social services over the last ten years. However, scholars have criticised the inefficiency problems arising partly from the marketisation and partly from the duplication and overlapping of existing programmes. On this issue, previous studies mostly focus on the configuration of service production using the welfare mix approach, but there has been little scholarly attention on the distribution of the decision-making power across policy actors. This study analyses issues of childcare services as a case by using the discretion mix approach. Discretion mix is defined as the distributive status of autonomy and power in social services, i.e. who gets what and how, across law,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ront-line managers, service providers, and service user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ominated discretion mix has caused the dilemma of producing tailor-made and efficient social services. Therefore, it argues that the discretion mix should be restructured by releasing and transferring the discretionary power of central government to smaller unit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service providers, and service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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