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검토 -부산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Financial Soundness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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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외에도 지역성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민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재무제표분석의 적용을 통해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초적이고 구조적인 추세와 관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기초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노력, 특히 기관별 상황에 적합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사업비 전가 등 부당한 운영의 근절이 시급하며, 부실 및 유사 공기업의 구조 조정, 신설 지방공기업의 타당성 검토 강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채 발행 및 관리의 체계화 등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a business that requires the harmony with regionality as well as with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local residents with essential services continuously. Nevertheless, much concern has been raised over the financial solv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Under this recognition,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basic and structural trends and relations on their financial solvency by applying the financial statement analyses of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and Busan Metropolitan Development Corporation. Based on those analysis results, it suggests that local public enterprises' continuous efforts to attain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especially systematic measures proper for the situations of each organization, are required in order to enhance their financial solvency. Besides, it also points out that such unreasonable operation activities as the shifting of businesses and their business cost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radicated immediately, and restructuring of insolvent and similar public enterprises, enhancement of reviewing the validity of newly established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issuance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local bonds and debentures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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