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Korea ：Focusing on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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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재정 악화의 숨은 원인으로서 지방공기업의 막대한 부채가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의 모색이 더욱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16개 도시개발공사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들 지방공기업의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재정적 요인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정치적 요인인 단체장의 지지율 및 정치성향이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당성 확보 요인으로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개발공사의 전년도 재정성과 역시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성과는 조직의 내부적 특성에 못지않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비롯한 외부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방공기업 재정성과의 향상을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적 관점에서, 자치단체장의 합리적인 정책결정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량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온전한 자율경영을 가능케 해주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정치적 독립성과 정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이 성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짐으로써 당해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local public enterprises' growing debts causing concerns for local finance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effective measures to improve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With this in mind, the present study has explored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using panel data from 2006 to 2015 involving 16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under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s a financial factor and the approval rating and political ideology of chief executive officers as a political factor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In additi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other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as a legitimacy factor was also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affected not only by their internal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but also by their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their interaction with the host governments. The policy implications made by this study are clear: First of all, in the short term, institutional arrangements need to be in place to improve the decision-making capability of local chief executive officers and also strengthen legislative control over the government and its public enterprises.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local public enterprises with managerial discretion and political independence and instead make sure that they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ir financ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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