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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연규제 정책의 갈등연구 - 정책논변모형에 의한 담배가격 규제에 대한 논쟁분석 -

The Conflict Study of Non - Smoking Regulation Policy - Analyze Argument in Regulation of Tobacco Price by Policy Argument Model -

주성돈|전인석
한국정책개발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Development)|2016.06|정책개발연구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제16권 제1호|pp. 47-73|DOI 10.35224/kapd.2016.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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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정책논변모형담배가격 규제금연규제 정책policy argument modelnon-smoking regulation policynon-smoking policy

초록

본 연구는 정책논변모형을 적용한 금연규제 정책의 쟁점을 분석하고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정책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 정책은 분명 정책 주장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도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의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책의 본증의 논거가 잘 제시되었고, 반증을 통하여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 효과의 실효성과 세수 증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문제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논변모형을 통해 현재 담배가격 인상의 장점과 동시에 단점을 확인하여,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논변모형 접근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되어 여러 정책이슈가 융합되는 공론화 장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Abstract

This study, by using argument model, will analyze the issue of Non-smoking policy related with tobacco price and check its legitimacy and validity. According to research, non-smoking policy by raise tobacco price had significant result. South Korea had raised Tobacco price on 2004 and by this experience, South Korea had both of proof and disproof in non-smoking policy by Tobacco price effect but also the problem. In this term, this paper use argument model to help clarify proof and disproof of non-smoking policy more concretely and provide the objective in Korea's future non-smok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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