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효율성 분석
The Efficiency Analysis for the Utilizing Public Data i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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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공공데이터기반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해 공공행정의 혁신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산업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평가들은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이끌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정책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중심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그 평가결과를 활용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효율성을분석하고자, 공공데이터관련 예산 및 인력을 투입요소로 선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건수 및 활용사례수, 품질관리개선을 위한 참여율 및 데이터산업 영위 기업비율을 산출요소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평가요소를 활용하여 자료포락분석(DEA)을 하였는데, CCR모형에서는 8개 시도및 BCC모형에서는 11개 시도가 100%의 효율성을 갖고 있으며, 참조모형으로는 서울(7), 대구(5), 충남(3), 경남(2) 등이 선정되었다. 더욱이,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하는 비중은 높은 반면, 그에 대한 산출성과를 높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 및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품질 및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활용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규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를 조정할 수 있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outh Korea is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romoting public data-based e-government, utilizing public data. In particular, through the opening and sharing of public data, it is supporting the industrialization of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innov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roviding customized data services for the public. However, evaluations on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do not lead to practical policy outcomes and fail to present policy tasks concer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utilizing public data i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and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using the evaluation results. Accordingly, in order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utilizing public data for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elected the budget and manpower related to public data were selected as input factors, and the number of open data cases and use cases of public data, the participation rate for quality management improvement, and the ratio of companies operating in the data industry were selected as output factors. Data Envelope Analysis (DEA) was conducted using these evaluation factors. As a result, it had 100% efficiency of 8 local governments in the CCR model and 11 local governments in the BCC model, and it was presented the reference models as Seoul (7), Daegu (5), Chungnam (3), and Gyeongnam (2) and so on. Moreover, while the proportion of budget and manpower input for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public data was high, the output performance was not high. Therefore,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it is required a comprehensive institutional basis and awareness for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this public data and it should be prepared, and measures to bring about practical utiliz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data quality and servi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levant policies by establishing subdivided standards that can adjust input and output factors in consideration of the efficiency of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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