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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자료포락분석기법을 활용한 우리나라 지방세정의 효율성 평가

Efficiency evaluation of local tax polic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서호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Korea Institute of Taxation)|2014.12|세무와 회계연구 (Tax and Accounting Review)|제3권 제2호|pp. 2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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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DEA초효율성 분석efficiency지방세정Mann-Whitney 검정local tax policysupper-efficiencyMann-Whitney test

초록

본 연구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점화된 지방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우리나라의 재정여건하에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모색할 대안은 지방세정의 효율성 개선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 단체의 지방세정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공공부문의 대표적 효율성 평가방법론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의 기본 모형인 CCR 모형과 BCC 모형을 통해 효율성 수준을 측정하고, 초효율성 모형을 통해서는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 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11～2012년 기간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의 출현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효율성 모형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 상호 간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별하였는데, 지방세정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은 경기, 서울, 제주 지역이었다. 2011～2012년 기간 연도별 효율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지역과 광역도 지역에 효율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도별 차이는 없었으나, 광역시 지역과 광역도 지역 간에는 효율성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한 점, 지방세정의 효율성 측정을 다룬 연구 저변을 확대하여 충실한 효율성 개선방안 도출이 요청되는 점, 효율성 개선방안은 견고한 투입·산출구조를 갖는 지방세정의 시스템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점, 투입·산출에 대한 관리대책을 통해 광역도 지역의 효율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measures the efficiency of tax policies of 16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Beca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public interest for the local tax caused by increasement of tobacco price, and to recogniz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local tax efficiency as alternatives for fiscal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 CCR and BCC model, which is the basic model of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 a representative model for public sector - are both used for measurement, and super-efficiency model is also used for deriving priorities among efficient decision-making unit.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in 2011 and 2012, the appearance rate of efficient decision-making unit is appropriate. Gyeongi-Do, Seoul, and Jejurecorded at high-efficiency of local tax policy, deducted by super-efficiency model distinguishing the reciprocal priorities among decision-making unit. Moreover, according to Mann-Whitney test for verification of the efficiency differences by year and type of local governments - metropolitan cities(including Seoul) and provinces - there are no differences by year butdistinguished by type of region. Given these results, we suggest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Reforming local tax system is required；Additional studies for calculating the efficiency of local tax policies are necessary；The improvement plan should be promoted gradually considering stable input-output structure of local taxation system；The efficiency enhancement scheme for provinces is needed through systematic input-outpu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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