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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인식이 재분배와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평등을 더 지지하는가?

Effects of Inequality Perception on Preferences Regarding Redistribution and Income Distribution: Are People Stronger Supporters of Equality When They Perceive Greater Inequality?

남은영|우명숙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23.06|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8권 제2호|pp. 1-29|DOI 10.16973/jgs.2023.1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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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인식재분배 선호소득분배 선호inequality perceptionpreference for redistributionpreference for incom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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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불평등 인식이 재분배와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불평등인식은 노동시장의 결과불평등과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며, 각각 소득불평등 인식과 취업기회 불평등 인식을 말한다. 재분배와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는 평등에 대한 지지 정도를 보여주는 태도이다. 재분배 선호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를 말하고,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는 소득평등을 더 선호하는지, 소득공정성을 더 선호하는지를 말한다. 재분배 대한 지지와 소득분배에서 소득평등에 대한 동시적 지지는 평등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나타낸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7차 조사(2017-2020)의 한국 자료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회의 불평등인 취업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재분배를 지지하고, 소득공정성보다는 소득평등을 지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결과의 불평등인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재분배와는 긍정적 관계를 가지는 반면, 소득평등보다는 소득공정성과 긍정적 관계를 가진다. 소득분배 선호에 대한 결과에서 불평등 인식과 평등에 대한 지지 사이에 간극이 나타난다. 이 연구는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데, 소득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소득격차 자체의 축소보다는 소득분배의공정성을 강화하는 임금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equality perception on preferences regarding redistribution and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perception consists of outcome inequality perception and opportunity inequality perception in the labor market, referring to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and perception of job opportunity inequality respectively. Preferences regarding redistribution and income distribution represent the strength of supportive attitudes on equality.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point to whether people support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redistribution. Preferences for income distribution mean support for either income equality or income fairness. Support for both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redistribution and more equal income represents consistent support for equality. Using the Korean data of the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0), ou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perception on job opportunity inequality is positively related to preferences for both redistribution and income equality. Second,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but it is more supportive of income fairness than income equality. We find the gap between inequality perception and support for equality in the results regarding preferences for income distribution. As a policy implication for income inequality problem, the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establish a wage system strengthening fairness of income distribution but not necessarily aiming at a lesser income difference itself in order to deal with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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