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청년세대 불평등인식과 능력주의적 분배원칙 선호의 관계: 노력, 성과, 필요・평등 선호의 구분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Inequality among Young Adults and Meritocratic Distribution Preferences: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Effort, Achievement, and Need/Equality Preferences

김민지|신지현
이화사회과학원 (Ewh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EISS))|2024.04|사회과학연구논총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제40권 제1호|pp. 251-287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공정성청년Equity능력주의분배원칙Young AdultsMeritocracy불평등인식Inequality PerceptionDistributive Principle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청년 집단 내에서 불평등인식이 능력주의적 자원 분배 중에서도 노력 선호 및 성과선호와 가지는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2021년 시행된 ‘한국인의 행복 조사’의 자료를 활용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청년들은 더 많은 영역에서 불평등을 인식할수록 한편으로는 노력에 비해 필요・평등 등 비능력주의적 분배원 칙을 선호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주의적 분배원칙 중에서도 노력에 비해 성과를 분배의 기준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불평등인식이 선호하는 분배원칙에 미치는 영향은 불평등의 영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에서의 불평등인식은 노력대비 성과 선호와 관련되었으나, 법 집행과 성별 영역에서의 불평등인식은 노력대비 성과 선호와 필요・평등 선호 모두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소득 및 재산 영역에서의 불평등인식은 분배원칙 선호 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가 불평등의 악화와 능력 주의적 공정성인식의 확산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and preferences for meritocratic resource distirubution among young adults, particularly focusing on distictions between preferences for efforts and achievements as a just base for resource distribution. Using data from the 2021 Korean Happiness Survey,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as young adults perceive inequality in more social domains, they tend to prefer either achievement or a non-meriocratic base over effort. This polarization tendency was more pronounced among young individuals with a high school education or lower.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inequality perception on preferred distribution principles varied across different domains of inequality. Perception of inequality in education was associated with preference for achievement-based distribution, while perception of inequality in law enforcement and gender was related to both achievement-based and need-based distribution preferences. However, perception of inequality in employment and income/wealth did not show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distribution preferences. Finally, implications of research findings for our society, where exacerbating inequality and the spread of meritocracy are occurring simultaneously, are discussed.

참고문헌 (54)

  1. 강상준, "평등과 형평의 선호에 대한 빈곤귀인의 영향 경로 분석", 생명연구, 63(1), pp.71~95 (2022)
  2. 강준만, "왜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이 되었나?", 사회과학연구, 55(2), pp.319~355 (2016)
  3. 권혁용, "한국인은 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가? 설문실험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56(4), pp.5~31 (2022)
  4. 권희경, "우리나라중･고등학생의 분배 규범 및 공정 민감성 탐색", 교육학연구, 60(6), pp.243~273 (2022)
  5. 금종예, "소득 불평등 오인의 측정과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7, pp.33~63 (2020)
  6.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公正), "김도균", 1~25 (2020)
  7. 김수정, "청년세대의 정치 : 정치의 주변화인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인가", 사회과학연구논총, 36(2), pp.283~318 (2020)
  8.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김승연", 1~21 (2021)
  9. 김영미, "계층화된 젊음 :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pp.27~52 (2016)
  10. 김원태, "메리토크라시의 사회이론 : 하나의 설명 시도", 경제와사회, 3, pp.225~260 (2020)
  11. 김정희원, "공정 이후의 세계" (2022), 창비
  12. 김혜원, "공정성 원칙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고용･노동영역에서 형평･평등･필요의 원칙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3(1), pp.177~216 (2023)
  13.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시민과세계, 38, pp.1~39 (2021)
  14. 박원익,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 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2019), 지와인
  15. 박현아, "청년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 불평등 관계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35, pp.278~313 (2022)
  16. 박효민, "능력주의의 한계와 선택가능한 불평등", 현상과 인식, 46(1), pp.97~124 (2022)
  17. 백승주,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신뢰 :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중심으로", 행정논총, 53(1), pp.1~33 (2015)
  18. 성열관, "고등학생들의 분배정의 추론 방식 : 인정과 재분배", 교육학연구, 59(4), pp.63~92 (2021)
  19. 신광영, "한국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중장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125~141 (2016)
  20. (2021), 여성가족부[URL]
  21. 우명숙,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세아연구, 64(1), pp.201~244 (2021)
  22. 우명숙, "불평등인식이 재분배와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평등을 더 지지하는가?", 국정관리연구, 18(2), pp.1~29 (2023)
  23. 우인범, "능력주의와 청년 유권자의 보수화?", 평화연구, 31(2), pp.5~44 (2023)
  24. 윤민재, "한국사회의 불평등인식과 공정성 : 연령대별･성별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2(1), pp.40~80 (2022)
  25. 이명호, "한국사회의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 다시 보기 : 사회정의(사회복지 가치)의 관점에서", 사회사상과 문화, 24(4), pp.123~153 (2021)
  26. 이병훈,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pp.157~179 (2017)
  27.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 pp.국가미래전략 Insight 50호 (2022)
  28. 이승윤,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pp.487~521 (2017)
  29. 이웅,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연구 :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4(4), pp.93~122 (2014)
  30. 이철승, "불평등의 세대. 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2019), 문학과지성사
  31. 이해창, "주관적 계층 의식과 재분배 정책 선호도 : 인지된 불평등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정책, 29(4), pp.3~34 (2022)
  32. 이현송,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 :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3), pp.67~93 (2016)
  33. 이희정,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52(3), pp.119~164 (2018)
  34. 이희정, "청년들은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사회계층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56(2), pp.45~82 (2022)
  35. 이희정, "청년층의 기회 공정성 인식 분절화 : 지역과 젠더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3), pp.71~99 (2021)
  36. 이희조, "한국청년세대의 젠더에 대한 의식과 정치이념이 능력주의에 미치는 영향 : 성별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1), pp.1~28 (2022)
  37. 장은주, "정치적 능력주의와 민주공화국", 시민과세계, 38, pp.41~75 (2021)
  38. 전성표, "배분적 정의, 과정적 정의 및 인간관계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들의 공평성 인식과 평등의식", 한국사회학, 40(6), pp.92~127 (2006)
  39. 정인관,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127, pp.12~59 (2020)
  40. 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과 정책적 함의, "조권중", 1~22 (2023)
  41. 조정인,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력", 정치･정보연구, 17(2), pp.175~196 (2014)
  42. 조한혜정, "배신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2016), 창비
  43. 최성수,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최종학력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 한국사회학, 52(4), pp.77~113 (2018)
  44. 최현철, "사회과학 통계분석" (2013), 나남
  45. 통계청, "사회조사(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통계청 MDIS, 추출다운로드, ~ (2017)
  46. 하솔잎,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도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9(4), pp.119~165 (2016)
  47. "2021", ~
  48. 황선재, "경제적 불평등인식 추이 및 원인 분석, 2016~2020", 한국사회학, 57(3), pp.1~32 (2023)
  49. 황선재, "경제적 불평등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41(4), pp.65~88 (2018)
  50. Alesina, A.,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A world of difference"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51. Foster, M. D., "Responding to discrimination as a function of meritocracy beliefs and personal experiences : Testing the model of shattered assumptio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3), pp.401~411 (2006)
  52. World Values Survey: Round Seven – Country-Pooled Datafile, "Haerpfer, C.", JD Systems Institute & WVSA Secretariat, 1~ (2020)
  53. World Values Survey: Round Six – Country-Pooled Datafile, "Inglehart, R.", JD Systems Institute & WVSA Secretariat, ~ (2018)
  54. Subjective perceptions of inequality and redistributive preferences: An international comparision, "Niehues, J.", Cologn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1~23, pp.IW-TRENDS Discussion Paper 2 (2014)

관련 논문AI추천

불평등 인식이 재분배와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평등을 더 지지하는가?남은영, 우명숙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국정관리연구2023 · 제18권 제2호한국 청소년에게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 인식을 중심으로 -유혜영한국법교육학회 · 법교육연구2024 · 제19권 제2호청년세대 상대적 박탈감에 관한 연구 : 분배공정성과 평등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강상준, 양혜정한국정치사회연구소 · 한국과 국제사회2023 · 제7권 제5호주관적 사회계층 인식과 사회지배 성향이 청년층의 적극적 우대조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기회 불평등 인식과 능력주의 믿음의 매개 작용김재우, 박효민, 임동균사회과학연구소 · 지역과 세계2025 · 제49권 제2호소득불평등과 공정성 인식이 소득격차에 대한정부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김영애, 이현숙인문사회 21 · 인문사회 212022 · 제13권 제5호공정성 인식의 다차원성과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혼합연구배정현, 심재휘, 이기혜교육연구소 · 교육문화연구2025 · 제31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

디지털 권위주의의 정치적 효과: 이론과 실제홍미화, 조무형, 류제흥, 문용일pp. 5-33재활용 가용성 정보와 의인화 단서가 포장재의 재활용 행동과 소비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정혜미, 김은실pp. 35-60The Role of Eyes in Judgment on Face Animacy: An Adaptation Aftereffect Study김성호, 정예은pp. 61-86Backlash and Impasse: Confucian Democracy and the Dilemma of Gender Equality in Japan고민희pp. 87-119사회복지사의 조직침묵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전종설, 기찬미pp. 121-15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