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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과 공정성 인식이 소득격차에 대한정부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Influences of the Income Inequality and Fairness Perception on Government Responsibility Perception of Income Disp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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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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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불평등과 공정성 인식이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책임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3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첫째, 소득불평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크게 느낀다. 둘째, 절차공정성 및 기회공정성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크게 느낀다. 셋째,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한 변수간 상대적 영향력에서는 소득불평등 인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이다. 결론 및 제언: 소득불평등과 불공정성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재분배 정책 방향 제시 및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향후, 성별, 연령, 종교 등 세부 변수를 고려하고 정부 책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인적 해석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이 보완된 심도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and fairness affect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to close income disparities. An online survey of 312 adult men and women over the age of 18 was conducted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act siz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we perceive that income inequality is high, the greater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the income gap. Second, the more we perceive that procedural fairness and opportunity fairness are low, the greater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the income gap. Third, in terms of the relative influence of variables on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income disparities, income inequality perception is the variable with the greatest impac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orient responsible redistribution policies and intervene in the areas of income inequality and unfairness. Additionally, we propose an in-depth study that takes into account detailed and complement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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