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자율규제를 위한 혐오표현 등급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Hate Speech for Self-Regulation

김승래|유현경|김상민
언어정보연구원 (Institute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udies)|2023.05|언어사실과 관점 (Language Facts and Perspectives)|제59권 |pp. 91-123|DOI 10.20988/lfp.2023.59..91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혐오표현표현의 자유자율규제self-regulationfreedom of expressionhate speech혐오표현의 등급화혐오표현 데이터베이스grading of hate speechhate speech database
주제분류한국어와문학

초록

본고는 혐오표현의 강도에 따라 등급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등급화 결과에 따라 자율규제 방안을 차등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어 혐오표현이 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은 모두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강도가 높은 A, B, C등급에 대해 혐오표현으로 판단하였다. 혐오표현의 강도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삭제, 비식별화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혐오표현의 등급에 따라 자율규제의 방식을 차별화하는 것은 보다 정교한 규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혐오표현의 등급별로 삭제, 비식별화 조치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 방식부터 대체 표현 제시나 경고 표지 표시와 같은 간접적인 규제 방식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급화된 혐오표현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인터넷 상의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criteria for grading of hate speech words we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intensity of hate speech, and self-regulation measures were presented differentially according to the grading results. All expressions that have the potential to be hate speech could be classified into six grades, and the high-intensity A, B, and C grades were judged as hate speech. Taking measures to uniformly delete or de-identify hate speech without considering the intensity or context of hate speech may excessively infringe on freedom of expression. Differentiating the method of self-regulation for types graded according to the intensity of hate speech can lead to more sophisticated regulations. From active regulatory approaches such as deletions and de-identification measures to indirect regulatory approaches such as presenting alternative representations or displaying warning signs, they can be applied by grade. Such a graded hate speech database is very likely to be used in connection with self-regulation on the Internet in the future.

참고문헌 (37)

  1. 혐오표현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9)
  2. 권형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법, 1(51), pp.3~34 (2020), 사법발전재단[DOI]
  3.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13(2), pp.131~163 (2014), (사)한국언론법학회
  4. 김민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방송문화연구, 32(1), pp.7~54 (2020), 한국방송공사[DOI]
  5. 김병필, "대규모 언어모형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정보법학, 26(1), pp.173~217 (2022), 한국정보법학회
  6. 김유향,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변화와 한국 자율규제의 미래", KISO 저널, 49, pp.7~14 (202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7.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39), pp.89~124 (2014), 현대일본학회[DOI]
  8. 사회적 의사소통연구; 지역 민족 인종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 연구, "박재현", 국립국어원, ~ (2009)
  9. 박하율, "혐오와 대항: 혐오표현 탐지 모델 평가를 위한 대항표현 데이터셋 구축", 담화와 인지, 29(2), pp.1~23 (2022), 담화·인지언어학회
  10.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pp.137~169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1. 박혜경,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국어인식 교육 연구", 석사, 국어교육, pp.2009
  12. 송현주, "차별 표현에 대한 국어교육 내용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53, pp.129~159 (2021),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DOI]
  13. 유현경, "차별·비하 표현의 국어사전 뜻풀이 메타언어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40), pp.170~208 (2022), 한국사전학회
  14. 이세영, "악성 댓글에 대한 한국어 혐오표현 및 편견 탐지 분류 모형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산업공학회지, 48(6), pp.636~643 (2022), 대한산업공학회[DOI]
  15. 이승현,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박사, pp.2015
  16. 이신행, "편향적 인공지능: 네이버의 악플 탐지용 인공지능 ‘클린봇’이 판별한 혐오표현의 유형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8(4), pp.33~75 (2021),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7. 이정복,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성차별 언어 연구", 한국어학, 34, pp.257~300 (2007), 한국어학회
  18. 이정복, "한국 속담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 표현", 텍스트언어학, 27, pp.215~244 (2009), 한국텍스트언어학회[DOI]
  19. 이정복, "한국 직업 이름의 위계와 차별", 우리말글, 49, pp.1~36 (2010), 우리말글학회
  20. 이정복, "국어사전의 차별 표현 기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배달말, (61), pp.199~245 (2017), 배달말학회
  21. 이정복, "국어사전의 직업 차별 표현 기술 분석", 한국사전학, (33), pp.7~28 (2019), 한국사전학회[DOI]
  22. 이희정,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관한 시론 - 맥락적 접근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15(2), pp.24~41 (2022), 법학연구소[DOI]
  23. 정남철,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6(4), pp.409~437 (2018), 한국공법학회
  24.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개선방안 연구, "조소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16)
  25. 조용섭, "국내외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비교 및 시사점", KISO 저널, 40, pp.32~34 (2020),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
  26. 조태린,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 갈등의 문제", 나라사랑, 38, pp.388~410 (2011), 외솔회
  27. 조태린, "한중일 언어를 통해 본 삼국의 사회와 문화", pp.92~106 (2018), 한국문화사
  28. 조태린, "대화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언어 표현을 위한 기초 연구 - 단어 단위의 비윤리적 언어 표현의 유형 분류 중심으로 -", 어문학, (140), pp.65~96 (2018), 한국어문학회[DOI]
  29. 조태린, "언어 사전의 정보적 기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소고", 한국사전학, (34), pp.105~126 (2019), 한국사전학회[DOI]
  30. 최경미, "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34(3), pp.1~37 (2022), 법학연구원[DOI]
  31. 허재영, "차별 표현의 특징과 생성 요인", 사회언어학, 24(3), pp.379~397 (2016), 한국사회언어학회[DOI]
  32.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 pp.287~336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33.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2018), 이크로스
  34. 홍종선, "국어사전학 개론" (2009), 제이앤씨
  35. 황성기,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15(2), pp.105~122 (2022), 법학연구소[DOI]
  36. 황창근,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 KISO 저널, 49, pp.66~71 (2022),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
  37.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URL]

관련 논문AI추천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윤성옥언론중재위원회 · 미디어와 인격권2019 · 제5권 제1호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자율적·법적 접근방법의 모색박종우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24 · 제36권 제3호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김민정한국방송공사 · 방송문화연구2020 · 제32권 제1호디지털 전환기 국내 온라인 환경의 차별⋅혐오 표현 실태와 정책 방향김혜령, 도원영민족문화연구원 · 민족문화연구2024 · 제102호공적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승선한국지역언론학회 · 언론과학연구2018 · 제18권 제2호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최란언론중재위원회 · 미디어와 인격권2018 · 제4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

어휘 중요도 측정을 위한 산포도 연구강범일pp. 9-33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 분포에 대한 이주역사적 고찰김광수, 김홍매, 전미령(Quan, Meiling)pp. 35-61자연발화 음성코퍼스를 이용한 영어와 한국어 음배열 비교 연구윤규철pp. 63-89『우리말샘』 최근 등재어의 형태·의미적 특성과 텍스트 장르별 출현 빈도 분석안진산, 이수진, 성민규pp. 125-162브라질 초·중등학교 한국어 학습자 대상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한국어 채택교 교사와 학습자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강승혜, 신승윤, 민진영pp. 163-18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