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Hate Speech due to Remarks of Public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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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은 ①표적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②차별적 괴롭힘 ③공개적인 조롱․멸시․비하 ④증오 선동 ⑤낙인 ⑥반인륜적인 역사부정 표현 등으로 유형화 할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단일한 형사법이 없다. 다만 방송법과 공직선거법 등에서 지역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비하․모욕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이유로 언론소송을 제기해서 혐오표현에 대응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혐오표현을 심의규정 위반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행위가 간접적인 대응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한 법이 제정된다면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사례를 추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평가하는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혐오표현의 한 유형에 속하는 행위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거나 향후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적제재 수위와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공적인 인물의표현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언론소송 사례 중에서 혐오표현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 11건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결정을 받은 사례 24개를 수집해서이 연구에 활용했다.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을 고려하여 혐오표현을 신중하게 규제하되 집단 명예훼손의 법리가 아닌 별도의 혐오표현 규제의 법리를 적용할것과 증오 선동, 반인륜적인 역사부정 표현을 실질적으로 규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보호하고 사회적 공공성, 토론과 비판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Abstract
Hate speech or hatred expressions can be characterized by insult and libel on target groups, discriminatory harassment, public ridicule, incitement of hatred, stigma and exclusion, and an inhumane denial of historical facts. Hatred expressions are targeted at specific groups which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region, race, ethnicity, gender, religion, disability, and so on. Hatred expressions not only hurt individuals but also threaten the democratic system. Freedom of expression is important, but harmful expressions of hatred need to be regulated. There is no single criminal law punishing hatred expressions in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libel laws should not apply to hate speech, but should be regulated by separate laws. In particular, the study suggests substantial control over the incitement of hatred and an inhumane denial of historical facts. Such regulations will help ensure human dignity and protect a democratic system based on debate and criticism.
참고문헌 (59)
- 고문현, "상징적 표현행위-도발적 언사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0(2), pp.263~299 (2004), 한국헌법학회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김나미, "‘불순한 배후세력’ 찾기에 담긴 약자혐오와 비민주성", 제3시대, 101, pp.7~10 (2017)
- 김두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규정 검토", 법학연구, 21(1), pp.175~196 (2013), 법학연구소
-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13(2), pp.131~163 (2014), (사)한국언론법학회
- 김봉수,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에 대한 검토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개인귀속과정에 대한 분석 -", 형사법연구, 23(4), pp.113~134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상호, "형법상 모욕과 비방", 저스티스, (103), pp.52~71 (2008), 한국법학원
- 김수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연구, 15(2), pp.279~317 (2015), 한국여성연구소
- 김수아, "‘좋아요’가 만드는 ‘싫어요’의 세계: 페이스북 ‘여성혐오’ 페이지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1(2), pp.5~44 (2016),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김수아,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여성혐오’ 및 성차별 사건 관련 게시판 토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3), pp.67~107 (2017), 한국여성학회[DOI]
- 김용진, "민사소송법" (2016), 피앤씨미디어
- 김웅기, "혐한(嫌韓)과 재일코리안 - 재특회(在特會)의 논리에 내포된 폭력성을 중심으로 -", 일본학보, (98), pp.417~432 (2014), 한국일본학회
- 김재영, "방송심의의 정파성에 대한 시론적 검증: 지상파와 종편의 뉴스·시사보도 프로그램 심의 사례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6(4), pp.49~86 (2015), 한국방송학회[DOI]
-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조, 64(9), pp.36~77 (2015), 법조협회[DOI]
- 김희정,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법률의 헌법적 정당성", 고려법학, (67), pp.75~113 (2012), 법학연구원
-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39), pp.89~124 (2014), 현대일본학회[DOI]
- 박경신,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고려법학, (52), pp.263~299 (2009), 법학연구원
- 박용숙,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강원법학, 41, pp.467~509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pp.137~169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 규제개선방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pp.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보고 KCSC 2016-006 (2016)
- 배상균, "일본의 혐오표현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2), pp.65~93 (20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변종필,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에서 피해자의 특정", 형사법연구, 24(3), pp.339~364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 서보건, "차별적 표현 규제를 위한 일본의 인권옹호법안의 검토", 유럽헌법연구, (19), pp.121~154 (2015), 유럽헌법학회
- 송승현,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 홍익법학, 17(1), pp.775~808 (2016), 법학연구소[DOI]
- 신혜봉, "재일한국인의 인권문제에 관한 고찰", 일본공간, (17), pp.167~189 (2015), 일본학연구소[DOI]
- 심경수, "증오언론(Hate Speech)과 십자가 소각(Cross Burning)에 관한 판례경향 - R. A. V. v. City of St. Paul 및 Virginia v. Black 사건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18(1), pp.39~80 (2007), 미국헌법학회
- 안원하,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해자의 특정 -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모1107 결정 -", 법학논총, 35(3), pp.237~257 (2015), 법학연구소
- 오미영, "인권조약의 유보와 일본의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규제", 법학논총, 31(4), pp.213~233 (2014), 법학연구소
- 이상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21(4), pp.197~239 (2015), 한국헌법학회
- 이승현, "여성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이화젠더법학, 8(2), pp.1~34 (2016), 젠더법학연구소
- 이승현, "해외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정책 소개와 시사점", 언론과 법, 16(2), pp.1~34 (2017),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이용,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법조, 64(4), pp.45~94 (2015), 법조협회[DOI]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3), 박영사
- 이재진,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6, pp.104~146 (2000)
- 이정념,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3, pp.37~56 (2016), 한국법학원
- 이정주, "증오범죄의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다문화사회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4(2), pp.247~270 (2013), 한양법학회
- 이주영,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60(3), pp.195~227 (2015), 대한국제법학회
-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72), pp.65~90 (2014), 법학연구원
- 이혜진, "재인 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세계헌법재판동향, 3, pp.77~84 (2015)
- 장민영, "인권법 측면에서 일본의 혐한 시위의 문제점 및 우리 사회에의 시사점 연구", 중앙법학, 17(4), pp.51~88 (2015), 중앙법학회[DOI]
- 曺小永,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의미(민주주의의 위기)-", 공법연구, 30(4), pp.119~134 (2002), 한국공법학회
- 조소영,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법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대학내에서의적의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학칙을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6, pp.91~111 (2004)
- 조준원, "언론소송과 판결읽기" (2005), 한울
- 차재영, "언론자유 사상과 사상검증의 문제",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세미나 발제문 (1999)
- 채영길, "한국 보수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주노동자 재현과 갈등 은유 분석", 한국언론학보, 58(4), pp.210~237 (2014), 한국언론학회
- 최철영, "미국연방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일본의 증오언설 - 일본의 증오언설에 대한 국제형사법 적용가능성 -", 미국헌법연구, 26(3), pp.299~325 (2015), 미국헌법학회
- 한건수,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다문화와 인간, 1(1), pp.113~143 (2012)
- 한상규,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법학논총, 27(2), pp.275~308 (2014), 법학연구소[DOI]
- 한희정,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다음사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5(1), pp.43~79 (2016), 한국언론정보학회
-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규제,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pp.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이론과 실무 보고서 2016-A-3 (2016)
- 홍성수,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자료집" (2013)
-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 pp.287~336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2018), 어크로스
- 홍주현,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 이슈 속성별 확산 패턴 및 혐오표현의 유형과 강도", 한국언론학보, 60(5), pp.145~175 (2016), 한국언론학회[DOI]
- 홍지아,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 보도: 4개 언론사(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3(3), pp.186~218 (2017), 한국언론정보학회[DOI]
- 황태정, "인터넷상 명예훼손·모욕죄와 피해자의 특정", 형사법연구, 21(3), pp.317~338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 Lewis, Anthony,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2010), 간장
- Waldron, Jeremy,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2017), 이후
- 師岡康子, "증오하는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2015), 오월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