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자율적·법적 접근방법의 모색
Exploring Autonomous and Legal Approaches to Address Online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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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온라인 혐오표현의 표현 수단이 정교하고 다양해질수록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혐오표현 통제 방안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 이 글은 최근 문제가 되는 인공지능을 통한 혐오표현의 실태를 되짚어보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및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자의 자율적인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이 현재 인터넷상 혐오표현의 양적 감소를 실질적으로 이뤄내고 있는지 개관한 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온라인 환경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 도입 영역에서 법적 강제를 투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온라인 혐오표현의 기술적 필터링 프로세스에 불편부당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필터링 기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필터링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법적으로 확보하여 온라인 혐오표현의 자율적이고도 법적인 접근방식의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As the means of expressing online hate speech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varied, online service providers must implement control measures that correspond accordingly.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hate speech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has become a growing concern. It then examines whether the autonomous hate speech filtering technologies employed by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online platforms are effectively reducing the volume of hate speech on the internet. It then emphasizes that there is no room for legal compulsion in the adoption of hate speech filtering technologies, in order to further spread these effects. Furthermore, this article argues that in order to establish impartial standards for online hate speech, it is necessary to legally ensure the transparency of filtering algorithms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companies' autonomous filtering technologies. It emphasizes the need for a harmonious approach that balances both self-regulation and legal measures in addressing online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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