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기 국내 온라인 환경의 차별⋅혐오 표현 실태와 정책 방향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in the domestic online environment and Policy Direction during a period of Digital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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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온라인 환경에서의 차별과 혐오 표현 사용의 심각성은 점차 증대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학술적 접근과 정책적 노력이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차별과 혐오 표현은 그 폭과 깊이가 날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차별과 혐오 표현의 사용 실태를 선행 연구를 통해 살핀 뒤 차별과 혐오 표현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규제, 관련 정부 기관들의 정책, 플랫폼이나 민간 기관 등의 자율 규제 정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 언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규제와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정책 수립 주체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극복하여, 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차별 및 혐오 표현 사용에 대한 정책과 규제의 일방향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차별⋅혐오 표현 사용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특유의 포괄적인 맥락을 포함한 규제 정책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규제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Abstract
With the digital transition, the severity of discrimination and the use of hate speech in the online environment has gradually increased, and academic approaches and policy efforts to address this are still in progress. Nevertheless, online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are expanding and deepening in breadth and depth day by day.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use of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in online environments through previous research, analyzed policies to reduce discrimination and the use of hate speech and examined whether they were effective policies. Next, we looked at policies to reduce discrimination and the use of hate speech, and analyzed them by dividing them into legal regulations, policies of related government agencies, and self-regulation policies of platforms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direction of future online language policy was presented. First, it was seen that the policy should be able to be implemented with continuity by overcoming the fact that regulation and policy establishment and promotion are carried out piecemeal depending on the policy establishment entity.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efforts are needed to break away from the unidirectional nature of policies and regulations regarding discrimination and the use of hate speech. In order to substantially reduce the use of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it was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ory policies that include the comprehensive context unique to our society. Lastly, it was deemed necessary to clarify who would establish and implement regulation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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